14兆追更議決한 날, 李在明 “35組로” 尹錫悅 “50兆必要”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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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會議議決發表 1時間餘 뒤… 李在明 “國民의힘 增額案 100% 共感”
財源 마련 大選候補緊急會同提案… 尹錫悅 “이미 具體的用處도 提示” 拒否
大選앞 增額競爭… 政府 “財源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이동하고 있다. (서울경제 제공) © News1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大選候補와 尹錫悅國民의힘 大選候補가 지난 3日 서울 汝矣島 한국거래소에서 서울경제新聞主催로 열린 2022 證市대동제에서 移動하고 있다. (서울經濟提供) ⓒ News1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가 21日 “次期政府財源으로 35兆 원을 마련하자”며 모든 大選候補에게 會同을 電擊提案했다. 政府가 國務會議를 열고 14兆 원 規模의 新年追加更正豫算(追更)案議決을 發表한 지 1時間餘 만에 執權與黨候補가 2.5倍以上의 增額主張을 꺼내든 것. 이에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는 “最小 50兆 원이 必要하다고 이미 지난해 8月부터 具體的用處까지 다 냈다”며 會同을 事實上拒否했다. 大選을 46日 앞두고 政治權이 物價와 金利, 國家債務負擔은 無視한 채 앞다퉈 追更主導權 및 판 키우기를 둘러싼 競爭만 하고 있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李候補는 이날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國民의힘이 提案한 35兆 원 規模의 追更編成에 100% 共感하고 歡迎한다”며 “다만 (國民의힘이) ‘支出對象構造調整을 통해’라는 但書를 붙였는데, 政府가 受容하기 어려운 條件을 달아 事實上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疑問이 든다”고 했다. 앞서 國民의힘은 本豫算 608兆圓에 對한 歲出構造調整을 통해 追更案을 32兆∼35兆 원 더 늘릴 것을 要求해 왔다.

尹候補는 이날 午後大田에서 記者들과 만나 “이미 지난해 8月부터 最少 50兆 원이 必要하고, 어떻게 쓸지 用處까지 다 말했는데 뭘 더 論議하자는 것인가”라며 “14兆 원 追更案에서 選擧를 앞둔 善心性豫算을 빼면 小商工人·自營業者에게 돌아갈 것이 크지 않다”고 政府와 與黨을 싸잡아 批判했다. 그는 “제대로 된 追更案을 與黨이 大統領을 說得해서 그걸 가져오란 말”이라며 “實效的措置를 해야지 選擧를 앞두고 이런 式의 行動은 國民께서 眞情性 있는 行動으로 볼지 疑問”이라고 李候補의 會同提案에 날을 세웠다. 財源 마련 方式을 두고도 與野間熾烈한 힘겨루기가 豫想된다. 金起炫院內代表는 이날 “歲出構造調整을 하나도 안 하고 追更案을 編成하겠다고 하는 것은 容納이 안 된다”고 했다.

政府는 難色을 보였다. 金富謙國務總理는 이날 午後 CBS 라디오에서 “政府가 現在利用할 수 있는 財源으로선 이게 最善”이라며 “兩候補陣營에서도 國民들에게 아주 率直하게 ‘只今은 어려운 때이니 더 빚을 내자’ 이런 말까지 같이 해주면 좀 더 問題를 풀기 쉽지 않겠냐”고 했다.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브리핑에서 “政府가 提出한 追更規模 및 內容에 對해 國會가 最大限尊重해주길 期待한다”고 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世宗=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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