只今의 移民政策으론 人口危機 못 막는다[동아시론/강동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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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産率政策으로 人口增加限界
移民者流入이 現實的인 代案
共存·共生의 移民政策 속도 내야

우리나라의 出生兒數는 2020年에 27萬2410名으로 30萬名 아래로 下落했다. 死亡者가 出生者보다 많은 ‘人口 데드 크로스(Dead Cross)’ 時代에 突入했다. 이런 趨勢가 이어지면 生産可能人口는 2070年에 가서 2020年에 비해 46.1%로 減少할 것으로 豫想된다. 生産可能人口 100名當扶養해야 할 幼少年과 高齡人口는 2020年 38.7名에서 2070年에는 117名으로 늘어날 것으로 政府는 보고 있다. 또 現在의 出生兒數가 繼續維持된다면 18年後에는 現在大學入學定員 48萬名 가운데 最少 20萬名의 定員未達事態가 벌어진다. 우리 社會가 人口絶壁時代로 빠르게 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衝擊的인 展望値다.

人口變化에 影響을 미치는 主要要因으로 出産率, 死亡率, 그리고 外部로부터의 人口流入, 卽移民을 들 수 있다. 死亡率은 政策的으로 統制할 수 없다는 點을 考慮하면 適用可能한 政策은 出産率提高와 移民者流入政策이다. 하지만 政策支援을 통해 出産率을 쉽게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經驗的으로 알고 있다. 結局人口問題를 改善할 수 있는 事實上唯一한 政策的代案으로 移民者流入政策이 남는다.

低出産, 高齡化로 인한 生産可能人口의 絶對的인 減少, 그리고 高學歷化로 인한 勞動需給의 엇拍子를 解決하고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競爭力을 圖謀하기 위한 하나의 政策으로서 移民政策이 더욱 積極的으로 推進되고 準備돼야 하는 理由다. 이를 爲해서 移民者流入問題, 滯留外國人에 對한 人權과 水龍城提高問題가 于先解決돼야 한다. 나아가 이들의 定着과 社會統合問題, 그리고 여러 部署에 散在해 있는 移民政策을 統合하고 效率的으로 運用할 거버넌스(共工科民間의 協力構造) 構成等을 優先的으로 解決해야 한다.

먼저 移民者流入에 있어 왜, 누구를, 얼마나 受容할 것인가에 對한 精緻한 分析과 政策開發이 要求된다. 人口減少는 産業別로 勞動需給의 不均衡을 심화시키고, 潛在成長率에 否定的影響을 미칠 것이다. 高齡化에 따른 財政支出이 擴大되면서 財政收支도 惡化될 것이다. 따라서 經濟成長에 도움이 되는 高級人材와 專門人力, 留學生의 流入을 積極支援하고 이들을 活用해야 한다. 非專門人力은 무엇보다도 勞動市場에서 必要한 人力을 流入하되 國內勞動市場保護가 考慮돼야 한다.

移民者流入規模는 實證的證據에 基盤을 두어야 한다. 適正移民者人員을 推定하기 위해 여러 部處에 흩어져 있는 基礎資料를 모으고, 이를 基盤으로 詳細한 데이터 加工 및 分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業務를 위한 運營機關, 卽移民統計情報院의 設立과 關聯硏究機關에 對한 支援이 必要하다.

流入된 移民者와 共存 및 共生하기 爲한 社會統合政策의 開發과 支援도 미뤄서는 안 된다. 유네스코가 밝힌 것처럼 “文化의 多樣性은 文化的差異에 起因하는 葛藤을 넘어서 人類의 豐饒로운 資産으로서 共有되고 享有”돼야 한다. 이를 위해 于先文化多樣性敎育이 幼稚園에서부터 始作해 初中高過程에서 다뤄져야 한다. 市民敎育도 必要하다. 이를 敎育할 敎員과 專門家養成, 關聯敎育 프로그램 開發 및 硏究도 有機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政府가 積極支援해야 한다.

憲法이 定하는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基本的人權이 移民者에게도 徹底히 適用될 수 있도록 人權保護와 差別解消를 위한 法的支援도 必要하다. 아울러 兒童, 難民等 특별한 保護를 必要로 하는 外國人을 支援하기 위한 別途의 社會統合基金을 造成해야 한다. 基金의 財源은 外國人이 내는 入國·滯留許可等의 各種手數料나 犯則金等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移民行政의 集中化, 行政體系의 單一化가 必要하다. 移民者流入政策과 社會統合政策을 支援하는 移民行政이 效率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關聯政策은 沙上樓閣이 될 수 있다. 國家次元에서 中長期移民政策方向을 設定하고, 政策의 樹立 및 傳達體系를 一元化하며, 國內外環境變化에 先制的으로 對應하고 解決하기 위해 하나의 推進體系가 必要하다. 民間領域과의 協力을 效率的으로 總括運營할 ‘移民處’나 ‘이민청’의 設立必要性이 오래前부터 提起돼 온 理由이기도 하다.

低出産, 高齡化로 인한 人口危機는 앞으로 深化되고 可視化될 것이다. 經濟成長을 持續하고 競爭力을 維持하기 위해 移民政策을 더욱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빈틈없이 準備해야 한다. 이를 위해 移民者流入政策, 社會統合政策, 거버넌스가 三位一體가 돼 움직여야 한다.

강동관 移民政策硏究院長

#移民政策 #人口危機 #出産率政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