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길진균]이番大選時代精神은 靑年의 한숨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2日 03時 00分

길진균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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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 쓰고 춤추는 李, 兄自處하는 尹
새 政府, 靑年政策 새 틀부터 짜야

大統領選擧가 한 달 남짓 남았다. 非好感大選, 뽑을 候補가 없는 大選이라지만 그래도 이番大選의 收穫을 꼽으라면 靑年問題의 公論化를 들고 싶다. 오랫동안 周邊部에 맴돌던 靑年談論이 大選局面을 통해 韓國政治의 核心 이슈로 떠올랐다.

大選 때는 늘 時代精神이 登場한다. 2012年엔 經濟民主化가 浮刻됐고, 2017年엔 積弊淸算이 大選 어젠다였다. 하나같이 當面한 時代的課題였고, 그 出口를 반드시 찾아야 하는 議題였다.

只今時代精神은 ‘父母보다 못사는 첫 世代’로 轉落한 靑年일 수밖에 없다. 얼마 前現代經濟硏究院이 낸 報告書에 따르면 일하지 않고, 學校도 다니지 않는 니트族이 昨年보다 24.2%(8萬5000名) 增加한 43萬6000名에 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靑年의 삶은 더 팍팍해졌고, 일자리는 勿論 삶의 機會마저 잃을 수 있다는 靑年들의 危機가 長期化되고 構造化될 수 있다는 警告가 繼續 울리고 있다.

靑年의 票心을 읽은 與野大選候補들은 앞다퉈 靑年行步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는 비니를 쓰고 조거팬츠를 입고 춤을 췄다. 靑年基本所得에, 靑年을 겨냥한 ‘小小하지만 確實한 幸福’(小確幸) 公約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석열이 型’을 自處한 國民의힘 尹錫悅候補는 公正社會를 約束하며 靑年原價住宅, 靑年跳躍計座等階層移動 사다리 復元을 主要公約으로 내놨다.

그런데도 靑年들의 呼應은 神通치 않다. 輿論調査에서 20代의 36%가 狀況에 따라 다른 사람을 支持할 수 있다거나, 支持候補가 없다고 答하고 있다(21일 韓國갤럽 調査). 全年齡層에서 가장 높다. 40代以上은 이 數値가 10%臺에 不過하다. 아직도 靑年들이 體感할 수 있는 무언가를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하고 사랑하고 家庭을 꾸리는, 예전엔 특별하지 않았던 일들이 只今의 靑年에게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됐다. 問題는 이같은 靑年 이슈가 政府의 力量을 集中해도 解決하기 쉽지 않은 難題라는 點이다. 國會는 2020年 ‘靑年基本法’을 制定했고, 政府는 이를 基盤으로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靑年政策調停委員會를 만들었다. 靑年參與團, 온라인 靑年 패널 等도 設置했다. 하지만 靑年問題는 解決될 幾微가 보이지 않는다. 이 程度 시스템으론 山積한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대로 가다간 旣得權을 쥔 旣成世代와 靑年 사이에 世代戰爭이 벌어진다고 해도 異常하지 않은 狀況이다.

與野候補들은 스윙보터로 떠오른 靑年票心을 잡기에 오늘도 餘念이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靑年公約을 내놓고 밈, 짤 製作等選擧戰略을 總動員하고 있다. 그렇지만 靑年들도 안다. 후드티를 입고 登場하는 與野大選候補들의 모습이 票를 노린 一回性選擧運動이고, 女性家族部廢止나 兵士俸給 200萬 원 같은 公約은 젠더 葛藤에 便乘한 選擧戰略이라는 點을.

大選時代精神은 選擧過程에서 펼쳐지는 公論의 場에서 새 大統領이 力量을 集中할 國家的議題를 定하고, 解決을 위한 共同體의 合意를 形成하는 것이다. 時代의 弱者인 靑年問題의 答을 찾는 大選이 돼야 한다. 이를 基盤으로 새 政府는 靑年政策의 새 틀 짜기부터 始作해야 한다.

길진균 政治部長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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