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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東洋大 PC 證據排除 偏頗的”… 曺國-鄭慶心 裁判部 忌避 申請｜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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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東洋大 PC 證據排除 偏頗的”… 曺國-鄭慶心 裁判部 忌避 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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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1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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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子女 入試非理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 지난해 11月 26日 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뉴스1
檢察이 曺國 前 法務部 長官과 鄭慶心 前 東洋代 敎授의 子女 入試非理 事件을 擔當하는 裁判部에 對해 “不公正 裁判이 憂慮스럽다”며 忌避 申請을 냈다.

14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1部(部長判事 마성영) 審理로 열린 公判期日에서 檢察은 “東洋大 PC 等에 對한 裁判部의 證據 불採擇 決定은 大法院 全員合議體 判決을 誤認해 違法 不當하다”며 裁判部 決定에 異議를 提起했다. 裁判部는 直前 公判에서 第3者가 提出한 情報 貯藏媒體의 證據 能力에 關한 지난해 11月 大法院 全員合議體 判決을 根據로 東洋大 休憩室 PC와 조 前 長官 아들 PC 等에서 確保한 資料를 證據로 採擇하지 않겠다고 決定했다.

裁判部는 “追後 異議 申請書를 보고 判斷하겠다”며 “오늘은 關聯 證據 提示 없이 豫定된 證人訊問을 進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檢察은 “證人 陳述과 關聯해서 反駁해야 할 部分이 있어 반드시 (東洋大 PC 等에서 確保된) 證據 提示가 必要하다”며 反撥했다. 裁判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結局 檢察은 “裁判部가 被告人에 對한 偏頗的인 結論을 내고 裁判을 進行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裁判部 忌避 申請을 하고 法廷을 退廷했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황형준 記者constant25@donga.com
#檢察 #不公正 裁判 #曺國 #鄭慶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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