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年 넘은 金融專門性-인프라 强點…企業構造調整-引受合倂分野特化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27日 03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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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法務法人 한결

법무법인 한결 금융기업팀 변호사들. 왼쪽부터 한정희 미국 변호사, 송주안 강태환 변호사, 안병용 대표변호사, 김용현 강정완 김윤찬 권영균 변호사.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法務法人 한결 金融企業팀 辯護士들. 왼쪽부터 한정희 美國辯護士, 송주안 강태환 辯護士, 안병용 代表辯護士, 김용현 강정완 김윤찬 권영균 辯護士. 金東周記者 zoo@donga.com

法務法人 한결 金融企業팀은 2018年 A銀行이 提起한 債券賣買代金請求訴訟에서 被告側 KDB産業銀行의 法律代理人을 맡았다. 新規受注減少와 船舶建造費用上昇等으로 船舶會社 S社가 워크아웃 節次에 突入하자 A 銀行과 산업은행 等債權金融機關들은 2009年末債權金融機關協議會를 構成했다. 債權金融機關끼리 回生方案에 對한 意見이 다를 境遇에 債權買收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는데 當時 A銀行은 2013年 이를 行使해 債券賣買代金 84億 원을 支給받았다. 하지만 以後 A銀行이 保證機關과의 訴訟에서 敗訴해 A銀行의 信用供與額이 늘어나자 A銀行은 當時算定된 金額이 잘못됐다며 200億 원을 請求하는 訴訟을 2018年提起한 것이다.

買收請求時保證機關의 信用供與額으로 取扱되다가 以後貸出金融機關의 信用供與額으로 確認된 境遇에 對해서는 先例나 有權解釋禮가 全혀 없는 狀況에서 한결 金融企業팀은 그間企業構造調整分野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對應해 올해 4月大法院에서 最終勝訴했다. 大型로펌 3곳이 1審부터 3審까지 번갈아 A銀行側을 代理했지만 한결을 꺾지 못했다. 한결 金融企業팀을 이끄는 안병용 代表辯護士(司法硏修院 26期)는 “爭點도 複雜하고 判例가 없어 法理도 새로 開發해야 했지만 워크아웃 分野에서 重要한 先例를 남겼다는 意義가 있는 事件”이라고 說明했다.

이처럼 한결 金融企業팀이 成果를 거둘 수 있는 데는 特化된 專門性이 發揮됐기 때문이라는 評價가 나온다. 한결 金融企業팀은 1990年代後半外換危機時節부터 金融專門 부티크 ‘法務法人 한빛’에서 出發해 2014年法務法人限結果合倂했다. 20年 넘게 蓄積된 專門性과 訴訟經驗, 人的 네트워크 等이 한결 金融企業팀의 强點인 것이다.

이를 土臺로 한결은 産業 하나 企業新韓 씨티 釜山等 6個大型銀行과 企業, 信託社證券社等會社 30∼40個를 自問하고 있다. 韓國辯護士 8名과 美國辯護士 1名으로 構成된 金融企業팀의 ‘맨파워’도 한결의 資産이다. 安代表는 옛 先物去來所(現韓國去來所로 統合) 社外理事를 지냈고, 金融監督院制裁審議委員으로 活動하고 있다. 강정완 辯護士(21期)는 金融商品不完全販賣關聯紛爭 및 訴訟經驗과 破産管財人으로 오래 活動하는 等倒産分野專門家다. 강태환 辯護士(29期)는 投資金融會社社外理事와 相互貯蓄銀行等諮問을 長期間 맡아왔다.

金融企業팀은 來年 3月金融消費者保護法이 全面施行되고 金融機關內部의 컴플라이언스(遵法監視) 等이 重要한 이슈로 提起될 것으로 보고 이에 對한 包括的法律諮問과 懸案對應에 徹底히 準備하고 있다.

또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李緩和되면서 企業構造調整과 引受合倂(M&A), 不實債券管理 및 回收等關聯紛爭도 늘어날 것으로 豫想하고 對備하고 있다. 강정완 辯護士는 “企業들이 그間滿期延長을 통해 構造調整을 遲延시켜 온 만큼 코로나19街緩和되면 玉石을 가리면서 構造調整過程에서 引受金融需要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1997年設立돼 來年創立 25周年을 맞는 法務法人 한결은 傳統的으로 强點을 보여온 建設不動産팀을 包含해 企業諮問팀, 勞動팀 等으로 構成돼 있다. 2018年地方選擧에 對應하고자 業界最初로 만든 選擧팀은 지난해 4·15總選에서 多數候補에 對한 選擧法컨설팅을 進行했다. 公正去來팀도 올해 新設해 建設企業金融分野에 對한 公正去來諮問도 强化하고 있다. 리걸테크 分野에선 不動産法律AI센터의 ‘不動産權利分析 모니터링 서비스’가 올 上半期競技도 反腐敗調査團의 道內 13個開發地區에 對한 不動産投機重點監査에 活用됐다.

安代表는 “한결은 팀 사이에 有機的協業이 迅速하게 進行되고, 한番緣을 맺은 顧客이 깊은 信賴로 이어지며 오랜 關係를 維持하고 있다”며 “顧客과의 파트너십을 强化해 보다 專門的이고 安定的이고 迅速한 法律서비스를 提供하겠다”고 말했다.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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