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鍾晳 “이진석 起訴는 卑怯”… 金起炫 “再搜査해 몸통 斷罪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1年 4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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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選擧介入’ 起訴 싸고 衝突
搜査線上 올랐다 無嫌疑處分任 “尹錫悅이 企劃한 事件” 檢非難
2018年蔚山市長落選金起炫 “靑選擧工作, 감출수 없는 事實”
檢察 안팎서도 “特檢必要”

“이진석(大統領國定狀況室長) 起訴는 不當하고 卑怯하다.”(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

“반드시 再搜査해 民主主義를 짓밟은 몸통을 斷罪해야 한다.”(국민의힘 金起炫議員)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部長檢事勸相對)가 이 室長等 3名을 約 1年 3個月 만인 9日不拘束起訴하면서 靑瓦臺의 2018年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事件搜査를 마무리한 것을 놓고 政治權에서 論難이 일고 있다. 지난해 檢察調査를 받고 이番에 無嫌疑處分을 받은 林前室長等이 檢察의 起訴를 非難하자 靑瓦臺의 下命(下命)搜査疑惑이 提起된 當時選擧에서 落選한 金議員이 再搜査를 促求한 것이다.

○ “意圖된 企劃… 尹錫悅責任” vs “반드시 再搜査”

林前室長은 10日 페이스북에 “檢察主張대로 靑瓦臺가 介入한 事件이라면 當時祕書官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權限으로 그 일의 責任者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적었다. 檢察이 責任者였던 自身을 겨냥한 搜査를 했지만 嫌疑點을 찾지 못해 이 室長만 無理하게 起訴했다는 趣旨다.

林前室長은 이 室長처럼 宋哲鎬蔚山市長의 當選을 위한 産災모병원의 豫備妥當性調査(豫妥) 脫落結果發表를 延期하는 等에 介入했다는 疑惑을 받았지만 證據不充分으로 無嫌疑處分을 받았다. 林前室長은 “이른바 ‘蔚山事件’은 明白히 意圖的으로 企劃된 事件이며 그 責任當事者는 尹錫悅前檢察總長”이라고도 했다.

이 事件에 連累돼 裁判을 받고 있는 더불어民主黨黃雲夏議員도 9日 페이스북에 “(檢察이) 存在하지 않는 ‘下命事件’을 만들어 없는 罪를 만들었다”고 主張했다. 이 室長等에 對한 起訴를 契機로 事件에 關聯된 與圈人士들이 檢察을 非難하고 나선 것이다.

反面金議員은 自身의 페이스북에 “蔚山市長選擧工作事件이 尹前總長에 依해 意圖的으로 企劃된 것이라고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靑瓦臺內 8個部署가 一絲不亂하게 選擧工作에 나섰다는 감출 수 없는 事實을 實勢祕書室長이 몰랐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라고 反駁했다.

○ 靑押收搜索坐礁… 裁判等變數될 듯

法曹界에선 迂餘曲折이 많았던 搜査進行狀況이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1月 10日搜査팀은 法院으로부터 押收搜索令狀을 發付받아 靑瓦臺押收搜索을 試圖했지만 靑瓦臺가 資料提出을 拒否했다. 押收搜索試圖 사흘 뒤 旅券에 友好的인 李成尹檢事長이 서울中央地檢長으로 赴任했고, 같은 달 23日엔 檢察中間幹部人事로 當時搜査팀을 이끌던 신봉수 2次長檢事等이 地方으로 移動해 搜査팀이 交替됐다. 같은 달 29日尹前總長이 主宰한 大檢察廳參謀陣과 서울中央地檢幹部會議當時李地檢長 한 名만 同意하지 않은 채 송 市場等 13名을 起訴했다.

林前室長과 李光喆大統領民政祕書官(當時大統領民政祕書官실 選任行政官) 等搜査線上에 오른 靑瓦臺關係者中相當數가 起訴되지 않고, 結果的으로 實體的眞實이 完全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不滿도 檢察內部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特檢이 必要하다는 목소리도 檢察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法曹界一角에선 向後裁判過程에 注目해야 한다는 視角도 있다. 2018年蔚山市長選擧를 準備하던 송 市場의 側近으로 活動했던 尹某氏가 裁判過程에서는 證言을 할 豫定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檢察公訴狀엔 2017年 9月當時蔚山警察廳長이었던 黃議員이 만나자는 連絡을 해오자 송 市場은 尹氏와 相議했고, 尹氏는 “김기현 非違資料를 줘보이소”라고 한 것으로 나온다. 尹氏는 2018年金議員側近과 家族에 對한 警察의 搜査가 ‘靑瓦臺의 下命搜査’라는 疑問을 풀어줄 核心人物로 꼽힌다. 尹氏는 지난해 初 송 市場等에 對한 起訴當時公訴狀에 8次例言及됐지만 自身의 意思에 따라 檢察에선 陳述調書를 남기지 않았다. 證據能力이 없는 面談搜査報告만 作成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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