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蔚山選擧介入’ 靑參謀公訴狀草案 있는데 中央地檢 새 搜査팀, 석달째 起訴決定保留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1月 26日 03時 00分

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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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職務排除]搜査흐름 끊겨… 權力搜査 빨간불
秋美愛, 來달 原電搜査팀 交替說도

24日부터 尹錫悅檢察總長의 職務가 排除되면서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事件과 月城 1號基原子力發電所早期閉鎖와 關聯한 檢察搜査에도 變數가 생겼다.

靑瓦臺의 2018年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을 搜査한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는 올 8月秋美愛法務部長官의 人事發令으로 搜査팀 所屬檢事들이 全國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旣存搜査팀은 後任搜査팀에 引繼를 하면서 이진석 大統領國定狀況室長(當時社會政策祕書官)의 公職選擧法違反嫌疑關聯公訴事實草案을 完成해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室長에 對한 起訴與否를 判斷한 意見書에 더해, 公訴狀 내 犯罪事實項目까지 이미 構成했다는 얘기다. 檢察은 2017年 10月當時宋哲鎬蔚山市長候補가 靑瓦臺近處食堂에서 장환석 大統領均衡發展祕書官室選任行政官과 이 室長을 만나 産業災害病院豫備妥當性調査(豫妥) 發表를 늦춰달라고 付託한 端緖를 잡았다.

그러나 理性尹 서울중앙지검長과 새 搜査팀이 3個月이 넘도록 起訴與否決定을 留保하면서 前任搜査팀과 大檢察廳指揮部의 不滿氣流가 感知된다. 서울中央地檢은 “搜査內容과 公判經過를 綜合해 事案別로 證據關係와 處分與否等을 檢討한다”고 說明했다.

靑瓦臺選擧介入事件이 檢察人事로 흐름이 끊긴 것처럼, 大田地檢의 月城 1號基原子力發電所早期閉鎖搜査도 끊길 可能性이 높다. 이미 서울南部地檢의 라임資産運用關聯與圈 로비 搜査도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會長의 ‘獄中立場文暴露’ 以後 ‘檢査接待疑惑’ 搜査로 性格이 完全히 바뀌었다. 서울中央地檢의 옵티머스資産運用에 對한 搜査도 旅券 로비 疑惑에 對한 陳述調書漏落論難과 核心人士의 잇따른 逃走와 潛跡으로 ‘늑장 搜査’ 論難에 휩싸였다.

檢察 안팎에서는 秋長官이 이르면 다음 週初檢事長人事를 통해 大田地檢長과 原電搜査팀 等을 大幅交替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다. 月城 1號機原電搜査를 맡은 이두봉 大田地檢長과 李相賢部長檢事에 對한 ‘원포인트’ 人事를 위해 檢事長과 中間幹部人事를 來年初에서 다음 달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李地檢長은 서울中央地檢과 大檢에서 尹總長과 呼吸을 맞췄고, 李部長檢事는 靑瓦臺選擧介入事件에서 核心搜査人力이었다. 結局 “與圈의 潛在的惡材를 可能한 限 올해 안으로 털어내고 來年再·補闕選擧를 對備하려는 타임라인에 따라 一絲不亂한 作業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尹總長에 對한 職務排除는 ‘12月大虐殺’의 前奏曲에 不過하지 않겠느냐”는 展望이 檢察內部에서 나오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박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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