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中國壓迫이 러브콜이면 北核은 러브레터냐

東亞日報
入力 2015年 4月 6日 03時 00分

김순덕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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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韓中關係歷代最上”… 外交長官駐美大使自畫自讚에
大統領도 홀딱 넘어간 듯
“韓日關係梗塞, 美國國益威脅”… “中國, 韓美同盟 버려라 壓迫”
美議會 보고서 알고도 숨기는가
自由民主的統一願한다면… 돈에 눈멀어 安保犧牲 안 된다

“美中(美中) 兩側에서 러브콜을 받는 狀況은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아니라 祝福”이라는 윤병세 外交部長官 말에 굳이 도끼눈을 뜰 必要는 없었다. 强大國 사이에 낀 韓半島의 戰略的價値를 活用할 外交力量만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지난주 尹長官이 이 말을 한 다음 날 朴槿惠大統領이 “言論에서 우리가 强大國 사이에 끼었다며 ‘아이코 큰일 났네’ 하는데 너무 그럴 必要 없다”고 한 것은 곰곰 뜯어볼 必要가 있다. ‘낀 것’은 問題가 아닐 수 있지만 이를 活用할 力量이 없다면, 甚至於力量이 없는 것조차 모른다면 問題는 深刻하다.

國策硏究所의 한 硏究員은 “요즘 批判的 글을 쓴 사람 치고 靑瓦臺에서 叱責性電話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 아시아인프라投資銀行(AIIB) 加入, 高高度미사일防禦(THAAD·사드)體系配置와 關聯해 政府의 ‘戰略的模糊性’을 批判한 外交硏究員의 한 敎授는 事實上問責處分을 받았다. 勿論 이들 機關은 外交部壓力을 받았다곤 하지 않았다. 하지만 “韓美關係韓中關係를 歷代最上으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尹長官이 이런 苦言을 ‘苦惱 없는 無責任한 批判’으로만 여기는 건 問題가 있다.

美國과 中國의 公館에서 “우리가 最高”라는 報告만 들어올지 모른다. 안호영 駐美大使도 열흘 前懇談會에서 “美國議會調査局(CRS) 報告書에도 韓美關係가 어느 때보다도 좋다는 게 워싱턴의 一般的情緖”라고 했다. 韓國이 中國으로 기울어 ‘리틀 차이나’라고 불린다는 記者들의 얘기엔 답답하다는 듯 “中國警査論(傾斜論)의 根據를 좀 가져와 달라”고까지 했다.

“韓日關係梗塞이 對北政策을 비롯한 아시아 域內問題의 韓美日協力을 複雜하게 만들어 美國의 國益을 威脅한다”는 CRS의 1月美日關係報告書를 안 臺詞가 못 봤다면 遺憾이다. 美議會所屬美中經濟安保檢討委員會(USCC)의 2014年報告書에서 “서울의 韓國政府官吏들에 따르면, 中國은 密着된 韓中關係의 레버리지를 利用해 韓美同盟을 버리도록 韓國에 壓迫을 加하고 있다”고 指摘한 걸 駐美大使가 모르면 職務怠慢이고, 알고도 숨겼다면 公職者倫理가 疑心스럽다.

中國이 韓國의 主權을 干涉한 건 사드만이 아니었다. “시진핑 主席은 韓國政府에 自國通信業體인 화웨이가 韓國通信 인프라網入札을 따내도록 壓力을 넣고 있다”는 美國 온라인 政治·軍事專門媒體 워싱턴 프리비컨의 지난달 報道를 보면 소름이 끼친다. 中國은 勿論이고 어쩌면 北韓도 우리의 通信內容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볼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다. “中國에 精通한 美國管理에 따르면, 中國은 反日(反日)感情에 불붙여 韓國이 中國과 北韓의 緊急한 威脅에 集中하는 것을 妨害하는데도 韓國의 리더십이 여기 쉽게 빠져드는 듯하다”는 대목에선, 아이코 朴槿惠外交 큰일 났네 소리가 절로 나올 판이다.

우리에게 가장 重要한 韓美同盟에 對해 朴大統領이 虛僞誇張報告를 받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實狀을 把握해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人事와 政策에서 李明博前大統領과 反對로 해온 朴大統領이 意圖的으로 親中(親中)政策을 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CRS 리포트는 1月 “中國이 北韓의 해커와 核武器 프로그램 支援等金正恩政權의 安保와 生存을 돕는 쪽으로 方向轉換했다”고 밝혔다. 美國外交協會는 2月報告書에서 中國의 神安保構想이 韓美同盟을 排除한다고 指摘했다. 그런데도 韓國이 이미宗中(離美從中·美國을 떠나 中國을 따른다)인 데 對해 美國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버지가 滿洲軍中尉로 日本에 協力한 遺産 때문에 朴大統領麾下에서 韓中關係가 蜜月氣에 進入했다”고 썼다.

시진핑과 日本의 아베 신조 總理, 朴大統領은 ‘歷史的 아버지’를 두었다는 共通點이 있다. 歲 리더 모두 70年全義 3重波高 못지않은 激浪 속에서 民族中興의 歷史的使命을 띠고 百尺竿頭에 서 있다. 萬一朴大統領이 아버지로 인해 죽어도 ‘親日派’ 소리는 들을 수 없기에, 미워도 自由民主主義價値는 共有한 日本 그리고 美國代身中國便에 선 것이라면 國民 앞에 說明하기 바란다.

안미경中(安美經中·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李當場의 爲政者에겐 實用的路線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統一을 願하는지 따져보면 答은 分明하다. 絶體絶命의 瞬間, 돈 때문에 安保를 희생시킬 순 없다.

김순덕 論說室長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