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西海公務員被殺’ 搜査資料公開拒否韓海警, 異議申請도 棄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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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族側 “申請하라더니… 納得 안돼”
海警側 “異意提起節次案內한것뿐”
檢, 海警廳押收搜索… 電子文書確保

海警이 西海公務員被殺事件搜査記錄非公開決定에 對한 遺族의 異議申請을 棄却한 것으로 17日確認됐다.

2020年 9月西海에서 被殺된 고 이대준 氏(死亡當時 46歲)의 遺族側 김기윤 辯護士에 따르면 海警은 8日遺族의 異議申請을 最終棄却했으며 遺族側은 이 같은 事實을 16日確認했다. 海警은 “檢察搜査 및 監査院監査가 進行되고 있어 搜査記錄非公開를 決定했다”고 遺族側에 說明했다고 한다.

遺族側은 搜査記錄이 公開되면 海警이 이 氏가 自進越北한 것이라고 判斷한 根據等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6月末海警에 情報公開를 請求했다. 이어 지난달 6日에는 “搜査資料目錄만이라도 公開해달라”며 追加로 情報公開를 請求했다.

그러나 海警은 情報公開를 모두 拒否했다. 이어 海警關係者가 電話를 걸어 와 “異議申請을 하면 外部審議委員會를 통해 公開與否를 再檢討할 수 있다”며 異議申請을 勸誘했다는 게 遺族側의 主張이다. 李氏의 親兄 이래진 氏는 이날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海警에서 먼저 異議申請을 하라고 해서 搜査에 支障을 주지 않는 一部資料라도 公開될 것을 期待했다”며 “於此彼拒否할 거면 왜 하라고 한 건지 納得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海警側은 “異議提起節次를 案內한 것일 뿐”이라며 “擔當者不在로 具體的인 說明이 多少 늦어진 點은 있다”고 했다. 遺族側은 非公開決定에 不服하고 情報公開拒否取消行政訴訟을 提起할 方針이다

한便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이희동)는 17日仁川延壽區海洋警察廳과 海警 서버 所在地를 押收搜索했다. 前날 徐薰前靑瓦臺國家安保室長等核心被告發人自宅等 10餘 곳을 全方位押收搜索한 데 이어 이틀 連續强制搜査에 나선 것이다. 檢察은 이날 押收搜索에서 被殺事件關聯電子文書와 메신저 對話記錄等을 確保한 것으로 傳해졌다.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仁川=孔勝培記者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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