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檢, ‘尹錫悅不法監察疑惑’ 懲戒過程暴露檢事調査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5日 15時 08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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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中央地檢, 最近 A 檢査 불러 調査
“職權濫用適用 못 한다” 內容削除證言
尹錫悅懲戒主導한 박은정 召喚臨迫

尹錫悅當時檢察總長監察資料不法取得·使用事件을 搜査中인 檢察이 尹總長懲戒推進過程에 問題가 있었다고 暴露한 前法務部監察擔當官室所屬檢事를 불러 調査한 것으로 確認됐다. 박은정 當時法務部監察擔當官(現光州地檢重要經濟調査團部長)에 對한 召喚도 臨迫한 것으로 傳해졌다.

15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중앙지검 刑事5部(部長檢事 최우영)는 지난주 事件當時法務部監察擔當官室에 派遣됐던 現職檢事 A 氏를 불러 調査했다. A 檢事는 當時秋美愛法務部의 尹總長懲戒推進過程의 問題를 證言한 人物이다. 當時監察實務者였던 A 檢事는 “大檢이 ‘主要事件裁判部分析文件’을 作成했다는 것만으로 尹總長에게 職權濫用嫌疑를 適用할 수 없다고 判斷해 報告書를 썼는데 朴擔當官이 이 內容을 最終報告書에서 削除하라고 指示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尹錫悅檢察總長에 對한 懲戒審議前날인 1日午後京畿道果川政府果川廳舍에서 열린 法務部監察委員會會議에 參席해 意見陳述을 마친 박은정 監察擔當官이 點心食事를 위해 法務部廳舍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搜査팀은 A 檢事에게 尹總長懲戒推進過程에서 上官인 朴前擔當官이 내린 具體的指示內容과 經緯等을 調査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前擔當官은 2020年 10月 ‘신라젠 取材疑惑’에 連累된 한동훈 法務部長官(當時檢事長)을 監察한다는 名分으로 檢察에서 確保한 通信記錄等을 尹總長監察과 懲戒請求根據로 無斷使用한 嫌疑를 받고 있다. 通信記錄을 尹總長監察에만 使用하고 정작 ‘한동훈 監察報告書’에는 編綴하지 않았고, 問題가 될 것으로 보이자 뒤늦게 監察資料編綴 날짜를 바꿔치기하도록 指示하는 等證據湮滅情況도 搜査팀이 捕捉한 것으로 傳해졌다.

李成尹法務硏修院硏究委員(當時 서울中央地檢長)도 이 過程에 介入했다는 疑惑을 받는다. 2020年 12月韓半島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 모임(한變)은 이들을 通信祕密保護法·個人情報保護法違反, 公務上祕密漏泄, 職權濫用嫌疑로 告發했지만 지난해 6月無嫌疑處分됐다. 하지만 한邊이 抗告한 끝에 올 6月再起搜査命令이 나왔다. 지난 4日法務部監察擔當官室과 中央地檢記錄管理課를 押收搜索한 搜査팀은 早晩間朴前擔當官을 被疑者身分으로 불러 調査할 豫定이다.

한便朴前擔當官은 城南支廳長在職時 ‘城南FC 事件’ 搜査를 撫摩한 疑惑으로도 檢察搜査를 받고 있다. 朴前擔當官은 지난해 7月城南支廳長으로 昇進한 뒤 더불어民主黨李在明議員이 連累된 ‘城南FC 後援金疑惑’ 事件處理方向을 둘러싸고 搜査팀과 葛藤을 빚었다. 當時 박하영 前城南支廳次長檢事와 搜査팀은 城南FC 事件을 두고 後援金用處等에 對한 補完搜査가 必要하다고 主張했지만 朴前擔當官이 決定을 미루면서 事實上搜査를 撫摩하려 한 것 아니냐는 疑惑이 불거졌다.

이와 關聯해 告發事件을 搜査中인 水原地檢刑事6部(部長檢事 김영남)는 지난 7日當時搜査指揮라인에 있었던 박하영 前次長檢査를, 10日에는 當時搜査팀 主任檢事 B 氏를 불러 調査했다. B 檢事가 水原地檢에 提出한 搜査日誌에는 朴前擔當官이 搜査팀 意見을 默殺하고 城南FC 事件에 對한 補完搜査를 制止한 過程이 仔細히 記載돼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水原地檢은 職權濫用嫌疑를 받는 朴前擔當官을 早晩間召喚할 方針이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