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었다” 거짓 申告 뒤 警察 주먹질까지…벌금형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15日 08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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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맞아 죽었다”며 警察에 虛僞로 申告한 뒤 出動한 警察官을 暴行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60代男性에게 1審法院이 罰金刑을 宣告했다.

15日法院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8單獨 전범식 判事는 公務執行妨害 및 輕犯罪處罰法違反嫌疑를 받는 60代男性 A氏에게 罰金 500萬원을 宣告했다.

公訴事實에 따르면 A氏는 지난 4月20日 새벽 서울의 한 便宜店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逃亡간다”, “사람이 맞아 죽었다”고 警察에 두 次例申告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 申告로, A氏가 있던 곳엔 死亡은 勿論 쓰러진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調査됐다.

當時現場에 出動해 이 같은 事實을 確認한 警察官은 A氏에게 거짓 申告는 輕犯罪處罰法違反이라고 告知했다.

그러자 A氏는 이番엔 辱說을 하며 주먹으로 該當警察官의 얼굴을 加擊한 것으로 調査됐다.

前判事는 “A氏의 거짓 申告로 警察官과 救急隊員이 現場에 出動했던 것으로 보이고 暴行까지 發生해 그 責任이 가볍지 않다. 公務執行妨害處罰前歷도 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