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辯協, ‘이영진 憲法裁判官 골프接待’ 連累辯護士調査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5日 03時 00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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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件經緯疏明資料 받아 따져볼것”

大韓辯護士協會(協會長 이종엽)가 이영진 憲法裁判所裁判官(61·司法硏修院 22期)의 ‘골프 接待’ 疑惑에 連累된 判事出身 A 辯護士에 對한 調査에 着手했다.

14日法曹界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8日常任理事會議決을 통해 A 辯護士를 調査委員會에 回附하기로 決定했다. 대한변협 關係者는 “現職憲裁裁判官이 관여된 事案의 嚴重性을 考慮한 것”이라며 “該當辯護士로부터 事件經緯疏明資料等을 받아 事實關係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調査委調査結果에 따라 A 辯護士는 懲戒委員會에 回附될 수도 있다.

A 辯護士는 지난해 10月 이 裁判官과 함께 離婚訴訟中인 事業街 B 氏로부터 골프 및 食事接待를 받았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A 辯護士는 이 裁判官과 성균관대 法學科同門으로 모임 前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B 氏는 저녁食事中 이 裁判官과 A 辯護士에게 離婚訴訟等에 對해 言及했다고 한다. 이날 모임 以後 A 辯護士는 B 氏離婚訴訟의 法律代理人을 맡았다.

B 氏가 A 辯護士를 통해 이 裁判官에게 現金 500萬 원과 골프 衣類를 傳達해 달라고 付託했다는 疑惑도 提起된 狀態다. 대한변협은 이와 關聯해서도 A 辯護士의 辯護士品位維持義務違反等을 따져볼 豫定이다. 이 裁判官은 골프와 食事接待가 있었다는 點은 認定하면서도 金品을 받거나 裁判에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는 立場이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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