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成年者 꾀어 性搾取物 찍게 한 初等敎師, 抗訴審 ‘懲役 18年’ ↑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14日 10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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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成年者를 相對로 性搾取物을 찍도록 한 뒤 이를 所持한 初等學校敎師가 抗訴審에서 刑이 加重됐다.

14日法曹界에 따르면 水原高法刑事1部(部長判事 신숙희)는 常習性搾取物製作·配布, 未成年者議題類似强姦等嫌疑로 起訴된 A氏의 抗訴審에서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18年을 宣告했다.

또 80時間의 性暴力治療프로그램 履修 및 10年間情報通信網公開·高地, 兒童·障礙人關聯施設 10年間就業制限等을 命令했다.

앞서 A氏는 常習性搾取物製作嫌疑로 지난해 8月懲役 8年을, 未成年者議題類似强姦嫌疑로 懲役 7年을 宣告받은 바 있다.

抗訴審裁判部는 “被告人은 初等敎師임에도 SNS를 利用해서 兒童, 靑少年에게 接近해 親分을 쌓은 뒤 이들에게 性搾取物을 製作하도록 指示해 映像을 所持했다”면서 “또 13歲를 類似姦淫하기도 해 罪質이 매우 나쁘다”고 判示했다.

이어 “이 事件被害者數가 120餘名에 達하고, 被害者들 나이 亦是中學生 아니면 初等學生이다. 所持한 性搾取物映像도 1900餘個”라면서 “N番房, 博士房을 除外하고 이것보다 罪質이 不良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 被告人의 職業等을 考慮했을 때 두 原審을 合해도 被告人에 對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原審破棄理由를 說明했다.

2012年부터 서울의 한 初等學校敎師로 勤務하던 A氏는 2015~2021年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代靑少年들에게 性搾取物을 撮影하도록 指示하고 이를 電送받아 所持한 嫌疑로 起訴됐다. 그가 가지고 있던 映像은 總 1910個인 것으로 調査됐다.

A氏는 또 2020年兒童·靑少年性搾取物을 製作하는 過程에서 알게 된 被害者(當時 13歲)를 類似姦淫한 嫌疑도 있다.

[水原=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