數次例處罰받고도 또…50m 飮酒運轉 50代抗訴審도 懲役1年

뉴스1
入力 2022年 8月 13日 16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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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運轉等으로 數次例處罰받고도 또다시 飮酒運轉을 한 嫌疑로 起訴된 50代男性이 2審에서도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春川地法第2刑事部(이영진 部長判事)는 道路交通法違反(飮酒運轉) 嫌疑로 起訴된 A氏(58)에게 原審과 같은 懲役 1年을 宣告했다고 13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10月26日午前 2時50分쯤 江原春川의 한 便宜店 앞 道路에서 50m 區間을 飮酒運轉韓嫌疑로 起訴됐다. 當時 A氏의 血中알코올濃度는 0.183%의 漫醉狀態였다.

A氏는 2018年 10月特殊脅迫罪等으로 懲役 8個月을 宣告받은 前歷이 있는 것으로 調査됐다.

1審을 맡은 春川地法刑事1單獨 박진영 判事는 “累犯期間中에 이 事件犯行을 저지른 點, 被告人의 血中알코올濃度數値가 相當히 높은 點, 被告人에게 飮酒運轉과 關聯한 刑事處罰을 5次例 받은 前歷이 있는 點等을 考慮하면 嚴한 處罰이 不可避하다”고 懲役 1年을 宣告했다.

이 判決에 不服한 A氏는 “緊急避難 또는 正當行爲에 該當한다”며 抗訴했으나 2審法院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審裁判部는 “適法하게 採擇된 證據等에 비춰보면 當時의 周邊交通狀況은 被告人의 飮酒運轉行爲를 正當化할 만한 緊急한 狀況이라고 보기 어렵다. 被告人이 飮酒運轉을 한 것은 緊急避難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被告人이 抗訴理由로 主張하는 事情을 考慮해도 原審의 刑이 무거워 不當하다고 볼 수 없다”고 抗訴를 棄却했다.

(春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