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學點制’ 3年뒤 全面導入…‘學點 인플레’ 憂慮 목소리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13日 16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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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校學點制導入을 앞두고 自律型私立高(自私高), 과학고 等에서 最上位學點을 받는 學生이 過度하게 많은 ‘學點 인플레이션’이 發生할지 敎育界意見이 엇갈린다.

13日敎育界에 따르면 韓國敎育課程評價院 김경희 先任硏究委員은 지난 11日敎育部等이 主催한 ‘高校學點制政策 포럼’에서 高校學點制導入藝高에 따른 先決懸案으로 指摘되는 內容들을 紹介했다.

討論會에서 金硏究委員은 “2018~2020年成就評價第結果를 보면, 全體高校에서는 A는 18%臺로 鳶島間 큰 變動이 없고 一般高는 大體로 이런 傾向과 類似하다”면서도 “外國語高·과학고·自私高等은 A의 比率이 30~72%로 다른 傾向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뉴시스와 通話에서 “副作用을 憂慮할 狀況은 아니며 (高校學點制가 施行되면) 學點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볼 만한 根據는 아직 없다”며 “追加 모니터링을 통해 憂慮되는 狀況이라 判斷되면 解決方案을 論議해야 할 것”이라고 前提했다.

高校學點制가 導入되면 學生들은 現在 1~9等級方式의 相對評價代身에 A-B-C-D-E로 表記되는 等級과 ‘I’(未履修)로 表記되는 ‘成就評價’ 成跡을 받는다.

成就評價制는 2016年부터 高等學校普通敎科人國語·數學·英語·社會·科學에 導入됐다. 現在敎科內一般選擇科目에서는 1~9等級相對評價席次等級과 함께 提供된다. 高校學點制가 全面導入되는 2025年부터는 一般選擇, 融合選擇, 進路選擇等 모든 選擇科目으로 擴大된다. 單大體로 高1이 履修하는 共通科目엔 如前히 相對評價를 維持한다.

金委員이 討論會에서 言及한 資料는 評價院이 市道敎育廳들의 受託을 받아 每年進行하는 ‘成就評價結果資料分析’ 硏究報告書에서 確認할 수 있다. 全國 모든 高校를 對象으로 高等學校成就評價第情報公示資料를 利用해 運營實態를 分析한 것이다.

대전시교육청 受託으로 進行된 2020學年度 1學期分析結果를 보면, 같은 科目·學年을 봤을 때 과학고와 自私高, 外國語高(外高)가 一般高, 特性化高보다 A等級을 獲得한 學生比率이 높은 傾向을 보였다.

2020學年度 1學年 1學期國語의 境遇, 과학고는 84.5%, 自私高는 31.0%, 외고는 36.7%였고 一般高는 16.7%에 그쳤다. 數學의 境遇, 科學高 70.1%, 自私高 30.6%, 外高 29.5%였으며 一般高는 15.3%로 相對的으로 낮았다. 英語는 科學高 68.3%, 自私高 33.9%, 外高 28.8%, 一般高 17.7% 順이었다.

高等學校 2~3學年에서도 비슷한 水準의 隔差가 나타났다.

같은 해 2學年 1學期學校類型別國語 A等級比率을 살펴보면 科學高 69.5%, 外高 47.3%, 自私高 36.5%, 그리고 一般高 18.9%였다. 이 順序는 3學年 1學期國語에서도 科學高 55.2%, 外高 27.5%, 自私高 22.4%, 一般高 8.8%로 同一했다.

英語의 境遇 2學年 1學期科學高 61.2%, 自私高 31.5%, 外高 30.7%, 一般高 17.2%였으며, 3學年 1學期는 科學高 66.6%, 外高 25.2%, 自私高 22.1%, 一般高 14.8%로 나타났다.

數學은 科學高 56.0%, 外高 31.4%, 自私高 28.3%, 一般高 14.3% 順이었다. 英語 A等級比率은 科學高 61.2%, 自私高 31.5%, 外高 30.7%, 一般高 17.2%로 集計됐다.

3學年 1學期數學을 살펴보면 外高 34.4%, 自私高 26.2%, 一般高 17.6%였다. 英語는 科學高 66.6%, 外高 25.2%, 自私高 22.1%, 一般高 14.8% 巡이다.

金硏究委員 말처럼 憂慮하지 않을 水準일까. 敎育界立場은 엇갈렸다.

入試業界는 이 같은 變化가 특목高學生들에게 ‘好材’로 作用해 一般高와의 隔差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호 鍾路學院代表는 “只今相對評價體制에서는 自私高·科高가 內申點數獲得에 不利하다는 걸림돌이 있지만 高校學點制以後부터는 絶對評價로 오히려 內申獲得에 有利한 學校가 된다”며 “이미 一般高보다 스펙 쌓기에 유리한데 內申에서도 앞서간다면 學生簿綜合銓衡(學綜) 等隨時에서도 只今보다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林代表는 “이미 全體受驗生의 5% 規模인 特目高出身學生들이 서울·延世·高麗大學綜合格生의 50% 以上을 차지하고 있다”며 “絶對評價로 內申의 辨別力이 떨어진다고 해도 A等級을 받는 規模나 非敎科 프로그램의 質的差異로 인해 大入에서의 一般高와 名門高間競爭力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構造”라고 主張했다.

一線敎師는 危機感을 느낀 一般高에서 ‘學點 퍼주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指摘했다.

장지환 서울中等進學指導硏究會敎師는 “大入에서 等級으로만 學生을 評價한다면 學校類型에 따른 有·不利에 큰 影響을 미칠 거고, 學校에서는 難易度調節을 통한 成跡 부풀리기 等危險한 副作用이 생길 것”이라며 “等級뿐만 아니라 面接·自己紹介書·에세이 等을 통한 精誠評價를 擴大해 高校學點制의 趣旨를 살리도록 大入銓衡을 補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學綜의 公共性에 對해 무너진 信賴回復이 于先”이라며 “A~E等級은 評價가 아닌 學生들이 直接選擇한 科目의 成就度를 높이기 위한 ‘離水’의 槪念으로 接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反面 여러가지 制度的補完으로 ‘學點 인플레이션’의 餘波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立場도 있다.

敎育界에서 ‘學綜의 設計者’로 알려진 김경범 서울大敎授는 “成跡 부풀리기가 있을 蓋然性은 있지만 深刻한 問題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市道敎育廳에서도 絶對評價에서 等級을 줄 수 있는 範圍에 關한 指針을 元點數나 學生比率을 基準으로 만드는 等統制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自私高·외고도 30% 안쪽에서 그 範圍가 形成될 것”이라고 豫想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