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法違反嫌疑’ 윤상현 議員, 1審罰金刑→抗訴審無罪

東亞닷컴
入力 2022年 8月 12日 18時 34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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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18. 뉴스1 — 尹相現國民의힘 議員이 지난달 18日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高等法院에서 열리는 公職選擧法違反關聯抗訴審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2.7.18. 뉴스1

2020年 4·15 國會議員總選擧當時公職選擧法을 違反한 嫌疑로 1審에서 罰金刑을 宣告받은 尹相現國民의힘 議員이 抗訴審에서 無罪判決을 받았다.

12日 서울高法刑事7部(部長判事 이규홍)는 選擧運動에 도움을 받는 代價로 ‘함바(建設現場簡易食堂)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 氏(76)에게 便宜를 提供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尹議員에게 罰金 80萬 원을 宣告한 1審과 달리 無罪를 宣告했다.

抗訴審裁判部는 1審에서 有罪로 認定한 ‘選擧以後言論人等에게 6萬 원 相當의 食事를 提供한 嫌疑’에 對해 無罪로 判斷했다.

裁判部는 “食事 모임의 性格, 開催過程等을 봤을 때 時期가 選擧가 끝나고 열흘 以上이 지난 時點이고 (參席者中에는) 選擧와 無關한 사람도 있었다”며 “選擧運動과 關聯해 利益을 提供했다고 斷定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이어 “食事 자리에서 感謝의 人事를 한 尹議員의 行動은 日常的이고 儀禮的인 表現이었다”며 “食事代金을 決濟했다고 해서 選擧의 自由를 侵害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部分에 對해선 有罪의 證明이 없다”고 說明했다.

앞서 2020年 4·15 總選에서 仁川東區·彌鄒忽을 選擧區에 無所屬으로 出馬한 尹議員은 選擧運動過程에서 도움을 받는 代價로 柳氏에게 各種便宜를 提供한 嫌疑로 같은 해 10月不拘束起訴됐다.

尹議員은 또 柳氏에게 競爭候補였던 安商守前未來統合黨(現國民의힘)議員을 虛僞內容으로 告訴하라고 시키고, 한 言論社를 通해 이 같은 內容이 報道되도록 한 嫌疑도 받았다.

1審裁判部는 兪氏에게 各種便宜를 提供한 嫌疑等 ‘總選工作’ 疑惑에 對해서는 無罪를 宣告했지만, 尹議員이 言論人等 6名에게 6萬 원 相當의 食事를 提供한 嫌疑를 ‘公職選擧法違反’이라고 認定하고 罰金 80萬 원을 宣告했다.

100萬 원 以上罰金刑이 確定되면 當選이 無效가 되는 公職選擧法에 따라 尹議員은 議員職喪失을 면했으나, 有罪로 判斷된 嫌疑에 對해 다시 判斷을 받고 싶다며 抗訴했다. 앞서 尹議員에게 懲役 5年을 求刑했던 檢察도 맞抗訴했다.

한便, 이날 抗訴審裁判部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 氏에게 1審과 같은 兄인 懲役 4年, 柳氏와 公募해 安前議員을 虛僞內容으로 告訴한 嫌疑를 받는 尹議員의 前補佐官 A 氏에게도 1審과 같은 懲役 3年을 宣告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