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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智元, ‘對北送金’ 때 辯護人 選任…‘西海 公務員 北被殺’ 搜査 對應|東亞日報

朴智元, ‘對北送金’ 때 辯護人 選任…‘西海 公務員 北被殺’ 搜査 對應

  • 뉴스1
  • 入力 2022年 8月 11日 18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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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뉴스1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뉴스1
‘西海 公務員 被擊 事件’ 諜報報告書 削除를 指示한 疑惑으로 告發된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이 過去 ‘對北送金’ 裁判 當時 自身을 辯護했던 소동기 辯護士를 選任했다.

11日 法曹界에 따르면 朴 前 院長은 最近 檢察 搜査에 對應하기 위해 소 辯護士를 辯護人으로 選任했다.

소 辯護士는 朴 前 院長이 對北送金 主導 및 祕資金 收受 嫌疑로 起訴돼 裁判받을 當時에도 辯護를 맡았다.

朴 前 院長은 當時 1·2審에서 懲役 12年을 宣告받았으나, 大法院에서 核心 嫌疑가 無罪 趣旨로 破棄還送되면서 刑量이 懲役 3年으로 크게 줄었다.

앞서 國精院은 ‘西海 公務員 被擊 事件’ 諜報報告書 削除를 指示한 嫌疑로 지난달 6日 朴 前 院長을 告發했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이희동)가 該當 事件을 搜査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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