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大 “김건희 論文再調査, 獨立性徹底히 保障됐다”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11日 11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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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大가 尹錫悅大統領夫人 김건희 女史의 論文再調査結果問題가 없다고 結論內論難이 되는 가운데 임홍재 국민대 總長은 “硏究倫理委員會再調査委員의 活動은 獨立性이 徹底히 保障됐으며 總長은 硏究倫理위로부터 最終調査結果를 報告받고 承認했다”고 밝혔다.

11日國民對敎授會會長團에 따르면 林總長은 지난 10日全體敎授들에게 보낸 ‘國民大學校敎授님들께 드리는 글’ 立場文을 통해 “지난 1日再調査와 關聯해 最終決定을 내린 以後 늦었지만 다음과 같이 學校의 立場을 說明해드린다”며 이같이 傳했다.

임 總長은 “該當論文들이 이미 檢證時效가 지나서 再調査에 對한 適法性論難이 있음에도 不拘하고 社會·政治的要求에 따라 外部委員까지 참여시킨 獨立的인 再調査委員會에서 檢證한 後 그 最終結果를 加減 없이 公開했다”고 說明했다.

이어 “最近法院의 調査會議錄提出命令을 本校가 拒否하고 있어 不法을 저지르고 있다고 民主同門會와 一部政治人들이 非難하는 部分에 對해서도 明確하게 說明드리고자 한다”며 “이는 基本的으로 民事訴訟의 當事者(民主同門會와 國民大) 사이의 名譽毁損主張에 關한 事案이므로 第3者인 國家機關이나 一部國會議員이 이와 關聯해 어떠한 提出與否도 强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現在本校는 充實히 訴訟에 臨하고 있으며 여러 事案을 勘案하고 法理的인 檢討를 거쳐 提出命令에 對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再調査委員會의 委員等關聯者들의 人的事項, 會議錄과 報告書等은 硏究倫理위에서 議決해 非公開로 決定된 事案”이라며 “學問의 領域에 政治的利害가 介入돼 있는 現實에서 調査委員個個人의 學問의 自由, 良心의 自由, 表現의 自由와 大學의 自律性이라는 自由民主國家의 基本的價値를 深刻하게 毁損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總長은 “純粹하게 硏究倫理의 基準과 觀點에 따라 獨立的으로 構成된 機構에서 判斷한 內容이 尊重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便, 國民對敎授會會長團은 오는 12日午前 10時再調査結果와 關聯해 緊急敎授會臨時總會를 開催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