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次官 “‘만 5歲初等學校入學’ 現實的으로 推進 어려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9日 16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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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가 9日 ‘滿 5歲初等學校入學’ 方案을 事實上白紙化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朴順愛前副總理兼敎育部長官이 就學年齡下向論難等에 對한 責任을 지고 辭退한 지 하루 만이다.

장상윤 敎育部次官은 이날 國會敎育委員會業務報告에 參席해 就學年齡下向과 關聯해 “現實的으로 推進하기 어려워졌다고 判斷한다”고 말했다. 張次官은 “政府가 該當案件을 繼續固執하거나 推進하겠다는 立場이 아니다”라며 “初等入學年齡下向方案은 業務報告를 통해 하나의 提案事項으로 報告가 됐던 것”이라고 說明했다.

張次官의 이番發言은 5歲就學과 關聯해 “社會的論議를 거치겠다”며 한 발 물러섰던 旣存敎育部立場에서 追加로 더 물러선 것이다. 敎育部는 8日午前까지도 國會業務報告文書에 就學年齡下向方案이 빠진 것에 對해서 “여러 內容을 縮約하는 過程에서 文章이 省略된 것”이라며 “社會的論議와 公論化過程은 거칠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나 朴前副總理가 8日午後辭退하면서 該當政策의 推進動力이 사라졌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張次官은 5歲就學과 함께 論難이 된 ‘外國語高廢止’ 方針에 對해 “(尹錫悅大統領) 業務報告에는 外高廢止라는 말이 없었다”며 “브리핑 過程에서 記者質疑對答過程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高校體制改編試案에 對해 政策硏究中”이라며 外高廢止與否는 確定되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한便敎育部는 이날 國會業務報告에서 放課後敎室을 擴大한 ‘初等全日制學校’를 2025年부터 모든 初等學校에서 始作하겠다고 밝혔다. 現在放課後敎室은 敎員管理下에 午後 4~5時까지 運營한다. 來年부터 午後 8時까지로 延長運營한다. 初等全日制學校는 運營 및 管理를 敎育廳이나 別途公共機關이 擔當하며 運營時間을 只今보다 더 늘릴 豫定이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朴聖敏記者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