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外國勤勞者 쿼터 擴大…“月 1萬名入國支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8日 16時 43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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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8/뉴스1 ⓒ News1 — 秋慶鎬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28日 서울 中區銀行會館에서 열린 非常巨視經濟金融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2.7.28/뉴스1 ⓒ News1

造船業等의 製造業과 서비스業分野求人難이 深刻해지자 政府가 年末까지 每달 外國人力 1萬名이 迅速하게 入國할 수 있도록 支援하기로 했다.

8日雇傭勞動部에 따르면 6月基準 ‘빈 일자리’는 23萬4000個로 2018年 2月以後 가장 많았다. 빈 일자리란 企業이 求人活動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뽑지 못한 일자리를 뜻한다. 特히 뿌리産業(2萬7000名·以下不足人員), 飮食店業(8300名), 小賣業(5900名), 造船業(4800名) 等에서 일손이 不足한 것으로 나타났다. 收穫期를 맞은 農村도 일손 不足을 呼訴하고 있다.

政府는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外國人力의 入國 쿼터를 늘리기로 했다. 처음 國內雇用許可書를 받는 新規外國人勤勞者를 올 下半期(7~12月) 製造業分野에서 6000名, 畜産業에서 600名 더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政府는 올 4月改善된 特定活動(E-7) 비자를 통해 9月부터 鎔接·塗裝工, 電氣工等專門人力이 最大 9000名入國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政府는 外國人勤勞者의 入國 쿼터 擴大와 節次短縮을 통해 이달부터 每달 1萬名씩 入國하도록 支援한다. 年末까지 5萬名이 追加入國하면 올해 末國內滯留外國人力은 26萬4000名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코로나19 直前인 2019年末(27萬7000名) 水準으로 回復하는 셈이다.

造船業과 뿌리産業에 對해서는 國內人力對象 맞춤型支援도 强化한다. 中小企業勤勞者의 長期勤續을 誘導하는 來日채움控除加入年齡(39歲以下)을 造船業에 限해 45歲까지 늘려주고, 뿌리産業就業奬勵金을 擴大하기로 했다. 이정식 雇傭部長官은 “朝鮮·뿌리産業求人難의 根本原因인 劣惡한 勤勞環境과 원·下請二重構造改善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記者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