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맞을 때 뭐했어”…담임 先生님께 날아든 學父母 ‘告訴’ 脅迫

뉴스1
入力 2022年 8月 8日 15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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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초등학교들이 여름 방학을 맞은 15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방학식을 마친 학생들이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一線初等學校들이 여름 放學을 맞은 15日 서울 中區請求初等學校에서 放學式을 마친 學生들이 先生님과 人事를 나누고 있다. (寫眞은 記事內容과 無關함) / 뉴스1

“하루가 멀다고 學父母의 告訴脅迫에 골머리 아파요”

#한 初等學校 1學年擔任敎師 A氏는 最近學父母들로부터 告訴하겠다는 脅迫을 받았다. 自身의 아이와 家族旅行途中 워터파크에서 또래 學生과 싸웠는데 제대로 된 措置를 하지 않았다는 理由에서다. 하지만 事件은 學校 밖에서 일어났고 다퉜던 學生도 他地域에서 在學中이라 A氏는 事件自體를 알지 못했다. 또래 아이들끼리 가볍게 다툰 싸움이 結局 그 자리서 解決되지 못하고 結局父母들의 憾情싸움으로 번졌다. 事件을 接受한 各學校에서는 結局學校暴力對策심의원回(審議委員會) 專擔機構를 設置하고 問題解決에 나섰다.

最近初等學校에서는 學父母가 敎師를 告訴하겠다고 脅迫하는 일이 非一非再하다. 自身의 아이가 連累된 學暴事件을 敎師가 未穩하게 對處한다고 疑心한 탓이다.

現場에서는 學校暴力의 範圍가 너무 廣範圍하고 法的으로 敎師가 强制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呼訴한다. 甚至於高學年이면 어릴 적부터 經驗한 父母들의 行態를 그대로 踏襲해 敎師를 告訴하기도 한다.

◇學校暴力敎育廳審議 1年에 最小 1萬件…行政力浪費深刻, 敎師 ‘仲裁法的權限 없어’

8日 <뉴스1>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경희 國民의힘 議員과 강득구 더불어民主黨議員室에 提出한 <時·道別學校暴力敎育廳審議現況>을 分析한 結果新種 코로나바이러스 移轉(2019~2020年) 敎育廳審議學暴件數는 서울 4988件等全國 3萬1130件이다. 코로나 以後(2020-2022年 1學期) 2年 동안에는 2萬餘事件이 接受됐다. 1年에 1萬件以上接受되는 셈이다.

學校暴力豫防法에 따르면 學校長은 被害學生 또는 保護者가 直接申告하지 않더라도 學校暴力事實을 알게된 境遇專擔機構 또는 所屬敎員을 통해 學校暴力事案을 調査해야 한다. 學校長이 自體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事案은 客觀的인 네가지 條件을 充足하고 被害學生 및 保護者가 同意한 境遇에만 可能하다.

하지만 學暴委事件中折半以上이 學校長自體解決事案임에도 不拘하고 專擔機構審議過程에서 父母들의 同意를 얻기 어렵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過程에서 自身의 아이가 조금이라도 損害를 볼까 두려워 父母들은 大部分同意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學校는 敎育廳審議로 大部分事件을 넘길 수밖에 없고 이는 不必要한 行政力이 浪費로 이어지고 있는 實情이다.

최우성 水原敎育廳學暴擔當奬學士는 “敎育廳審議 100件을 進行하면 이 中 50件程度는 輕微하고 學校自體가 解決可能한 事案”이라며 “葛藤仲裁過程에서 學校側의 法的强制措置가 없어 充分히 解決할 수 있는 部分도 結局法的攻防까지 가는 境遇가 숱하다”고 指摘했다.

◇廣範圍한 學校暴力, 敎師 “할 수 있는게 없어”…전문가 “지나친 權利主張하지 말아야”

단숨 다툼이어도 學父母가 ‘學暴’이라고 한 以上敎師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學暴事件을 未穩하게 對處하는 모습을 보이는 瞬間問題提起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學校暴力事件을 辯護를 專擔하는 田某氏는 “專擔機構審議過程에서 加害者가 被害者가 될 수 있다는 理由로 敎師를 告訴하겠다 괴롭히는 境遇는 非一非再하다”며 “學校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敎師의 統制를 벗어난 일이지만 敎師는 學暴이라는 民勘案事案에 누구片道 들 수 없는 實情이다”고 說明했다.

學校暴力의 範圍가 지나치게 廣範圍하다는 것도 問題다. 學校 밖에서 일어나는 일 中自身의 學生이 連累된 일이면 모두가 學校暴力에 該當된다.

崔奬學士는 “學院, 運動場, 놀이터 等學校 밖에서 일어나는 事件全部學校暴力에 該當한다”며 “學校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敎師가 直接的으로 制限할 수 있는 部分이 現實的으로 없고 어른과 摩擦이 있는 境遇도 學暴에 該當돼 堪當하기 힘들다”고 呼訴했다.

甚至於生活敎育權限이 사라진 敎師立場에서는 아이들을 敎育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오히려 敎師를 告訴하겠다고 脅迫하는 아이들도 많다.

30年째 初等學校敎師로 勤務中인 A氏(60)는 “體罰이 사라진 以上 아이들이 學校暴力을 했다고 해서 제대로된 生活指導를 할 수도 없다”며 “오히려 ‘兒童虐待로 申告할 거다’ , ‘저 觸法少年이다’ 等 되레 脅迫을 받는 일도 不知其數”라고 說明했다.

專門家들은 父母와 學生等이 自身만의 權利를 主張하기에 問題가 發生한 것이라며 共同體構成員으로서의 役割을 强調했다.

김중백 慶熙大社會學科敎授는 “以前에는 陰地에서 學校暴力問題가 불거졌지만 이제는 學暴委라는 어느 程度公的인 節次가 있다는 것은 肯定的”이라며 “하지만 充分히 自體的으로 解決可能한 問題를 全部다 學暴委에서 解決하려 하는 것이 가장 큰 問題”라고 指摘했다.

이어 “덴마크 等敎育先進國事例를 보면 學校暴力이 일어난 以後 36時間以內에 父母들끼리 學暴事案에 對해 論議해야 한다”며 “같은 共同體構成員으로서 自身의 權利主張이 아닌 서로가 讓步할 수 있도록 父母가 說得하고, 敎師가 敎育할 수 있는 先制的方案이 必要하다”고 注文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