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西海被擊’·‘脫北漁民北送’ 事件에 檢事 18名投入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4日 15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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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海公務員被擊事件’과 ‘脫北漁民强制北送事件’을 搜査하고 있는 檢査數가 18名規模인 것으로 傳해진다.

4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은 西海公務員被擊事件과 脫北漁民北送事件搜査팀에 各各 10名, 8名씩 檢事를 配置했다. 이 人員은 部長檢事를 包含한 規模로, 中央地檢 내 派遣人力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現在西海公務員被擊事件은 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이희동), 脫北漁民强制北送事件은 公共搜査3部(部長檢事 이준범)에서 搜査中이다.

檢察은 連日 두 事件이 벌어졌을 當時關聯部署에서 勤務한 이들을 參考人身分으로 召喚하고 있다.

西海公務員被擊事件과 關聯해선 事件當時海洋警察廳搜索救助課長으로서 失踪된 海洋水産部公務員集中搜索作業을 指揮했던 海警關係者를 지난 3日 불러 調査했다.

脫北漁民强制北送事件이 벌어진 2019年 11月統一部人道協力國離散家族과 課長을 지낸 한모氏도 最近調査를 받았다.

脫北漁民强制北送事件으로 告發된 김연철 前統一部長官과 徐薰前國家情報院長이 次例로 歸國한 만큼, 關聯搜査를 進行中인 檢察이 언제쯤 이들을 召喚할지 關心이 쏠린다. 檢察은 이들에 對한 召喚調査日程等必要한 搜査計劃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手順에 따라 金前長官이나 서 前院長을 召喚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特히 檢察은 具體的인 事實關係對한 追加確認보다 法理的解釋에 搜査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把握된다. 또 歸順의 目的과 歸順하려는 醫師를 區分해 事件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傳해진다. 歸順意向書를 作成하는 等歸順意思를 밝혔으니, 通常의 脫北民에게 適用하는 節次대로 對應했어야 한다는 趣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