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尙玟 “名稱은 單純하게 ‘警察局’…治安監에 國葬 맡길 것” 强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14日 13時 09分

김기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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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기동본부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2.7.14/뉴스1 —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이 14日 서울 中區 서울警察機動本部에서 열린 警察制度改善現場懇談會에 參席해 人事를 하고 있다. 2022.7.14/뉴스1

行政安全部의 警察制度改善案最終案發表(15日)를 하루 앞둔 14日李尙玟行安部長官이 警察統制, 管理를 擔當할 組織의 이름을 ‘警察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行安部의 警察統制方案에 對한 警察公務員職場協議會(職協)과 一線警察의 反撥이 이어지는 가운데 一部諦念하는 雰圍氣도 感知된다.

李尙玟長官은 이날 行安部에 新設할 組織의 名稱에 對해 “最終確定은 아니지만 單純하게 ‘警察局’으로 할 생각”이라고 한 言論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어 “警察局長은 治安監에게 맡기려고 한다. 治安監이 現在 30자리에서 31자리로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李長官은 警察國의 機能, 構成에 關해 “(警察) 人事, 法令第·改正, 國家警察委員會構成·案件附議·再審議, 自治警察業務等을 할 것”이라며 “傘下에 3個 과(총괄과, 人事課, 自治支援과)를 두되 總括課長은 行安部出身에, 人事課와 自治支援과 課長은 警察에 맡기겠다”라고 했다. 警察局定員은 15名水準으로 行安部出身은 3~4名으로 하고, 相當數는 現職警察들로 充員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기동본부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동대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7.14/뉴스1 —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이 14日 서울 中區 서울警察機動本部에서 열린 警察制度改善現場懇談會에 參席해 機動隊員들과 握手를 나누고 있다. 2022.7.14/뉴스1

警察內部에선 이날도 反撥이 이어졌다. 이날 午前職協은 서울 中區明洞聖堂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行安部가) 警察國을 新設하고 警察廳의 權限을 넘겨받겠다고 한다. 問題點을 알리고자 民主化의 聖地인 明洞聖堂에서 피켓示威를 한다”고 했다. 이어 “(行安部長官은) 治安正監을 大幅 물갈이한 것이 ‘전 政權과 聯關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等偏狹한 政治的發言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警察局設置를 撤回하고, 國家警察委員會를 實質化하라”고 要求했다.

이날 午前警察內部網 ‘폴넷’에 李長官의 인터뷰 前文이 실린 글이 올라오자 “警察이 權力의 下手人으로 轉落한다는 게 痛歎스럽다” 等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一線警察은 이날 ‘行安部長官의 당근 마켓’이라는 題目의 글에서 “行安部長官이 提示한 당근은 警察指揮部에만 該當할 뿐 90% 以上의 一線警察들과는 크게 關聯이 없다”라며 “行安部長官이 던진 당근을 拒否한다”라고 했다. “警察意見이 反映되도록 行安部와 疏通하겠다던 警察指揮部는 都大體 뭘 한 것이냐”는 指揮部聲討도 이어졌다.

윤희근 警察廳長候補者를 비롯한 警察指揮部가 積極 나서지 않는 狀況에서 警察管理方案具體案까지 나오자 警察內部에선 諦念하는 雰圍氣도 感知된다. 한 一線警察官은 “元來부터 기울어진 運動場이었고, 警察이 아무리 외쳐도 所用없다. 指揮部도 無氣力하니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며 “於此彼 이대로 決定된 것이라면 組織이 發展하는 契機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김기윤 記者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