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安全部, 不必要한 ‘植物委員會’ 200個 줄인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5日 18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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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사2층에 새로 조성된 국무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5日午前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第30回國務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이날 國務會議는 廳舍2層에 새로 造成된 國務會議長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政府가 現在 20個에 達하는 大統領直屬委員會를 最大 70%까지 줄이기로 했다. 國務總理 및 政府部處所屬政府委員會는 最大折半까지 縮小할 方針이다.

尹錫悅大統領은 5日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國務會議를 主宰하며 “大統領所屬委員會부터 果敢하게 整備해 豫算을 節減하겠다”고 밝혔다. 大統領室關係者는 “現在 629個인 政府委員會를 30∼50% 줄이고, 20個인 大統領直屬委員會의 境遇 60∼70%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李尙玟行安部長官도 이날 全體政府委員會를 30% 以上 줄이겠다는 內容을 담은 ‘政府委員會整備推進計劃’을 國務會議에 報告했다.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여름 외경 행안부 © News1 — 行政安全部廳舍前景 여름 畏敬行安部 ⓒ News1

行安部에 따르면 政府委員會는 歷代政府를 거치며 漸次 늘어나는 趨勢다. 李明博政府當時 530個였던 委員會는 朴槿惠政府에서 558個, 文在寅政府에선 631個로 늘었다. 지난달 基準으로는 629個다.

行安部는 委員會運營狀況等을 調査한 뒤 200個以上의 委員會를 統廢合하는 等整備에 나서기로 했다. 長期間 동안 아예 構成되지 않았거나 運營實績이 低調한 委員會, 類似한 機能인데 重複設置된 委員會等이 整備對象이다.

行安部는 먼저 各部處가 自體整備案을 만들게 할 豫定이다. 以後行安部가 構成한 民官合同診斷班이 部處別整備案을 點檢하고 必要하면 改善案을 勸告한다. 이와 함께 모든 委員會에 5年以內의 存續期限을 設定하되 期限을 延長할 때는 行安部長官과 協議토록 하는 方案도 推進된다. 一角에선 委員會整備를 통해 結果的으로 文在寅政府에서 任命된 政府委員會委員長이 大擧 물러나게 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社支援記者 4g1@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