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迅速한 裁判爲해 2～3年內 늘려야”
諮問會議, 金大法院長에 보고
東亞日報 DB
最近 大法院 司法行政諮問會議(議長 金命洙 大法院長)에서 裁判硏究員(로클러크)을 2~3年 안에 最大 2倍 안팎으로 늘리는 方案이 論議된 것으로 28日 알려졌다.
任期 3年인 裁判硏究員은 辯護士 資格이 있는 사람 中에서 任用돼 事件의 心理와 裁判에 關한 調査·硏究 等을 遂行하며 判事를 補助하는 役割을 한다. 法院組織法上 올해까지 裁判硏究員 庭園은 最大 300名으로 制限돼 있지만 來年부터는 大法院이 自律的으로 定員을 定할 수 있다.
法院 內部를 비롯해 學界와 市民社會에서는 裁判硏究員 增員이 法曹一元化 制度 定着을 위해 必須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法曹一元化가 安定的으로 定着하지 못하고 判事 不足 事態가 現實化하거나 裁判 不實 및 遲延 問題가 惡化할 境遇 國民들의 ‘좋은 裁判’ 받을 權利가 侵害된다는 憂慮에서다.
金 大法院長은 來年부터 裁判硏究員을 增援하기 위해 이를 主要 懸案으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大法院은 論議 結果를 바탕으로 豫算當局과 協議를 거쳐 來年도 裁判硏究員 增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法曹一元化分科委 “2~3年 안에 裁判硏究員 最大 256名 增員 必要”
28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8日 열린 第21次 大法院 司法行政諮問會議에서 法曹一元化分課委員會는 “忠實하고 迅速한 裁判을 위해 2024年까지 裁判硏究員을 最小 135名, 最大 256名 增員 配置할 必要가 있다”고 金 大法院長에게 報告했다. 優先的으로 高等法院 裁判部에 51~123名, 地方法院 對等裁判部에 35名, 地方法院 高額 部長單獨 裁判部에 49~98名을 配置하는 方案이다.
이는 大法院이 최준규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에게 依賴한 政策 硏究 用役人 ‘事實審 充實化를 위한 裁判硏究員의 適正 數에 關한 硏究’ 結果 報告를 바탕으로 한 提案이다. 該當 硏究는 裁判硏究員 投入 效果에 對한 統計的 分析 等을 통해 “國民의 實質的 裁判請求權 保障을 위해서는 現 時點 基準 總 1145~1298名의 裁判硏究員이 必要하다”는 結論을 내렸다. 判事 業務 過重 問題 解決과 法曹一元化 制度 定着을 위해 現在 300名 規模의 裁判硏究員을 大幅 增員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硏究 結果 長期的으로 △高等法院 裁判部 3名 △地方法院 對等裁判部 2名 △高額 民事單獨 裁判部와 地方法院 肥大等 裁判部 1名씩 裁判硏究員을 配置할 必要가 있다는 分析이 나왔다. 崔 敎授는 이를 위해 “每年 總 選拔人員을 現在 100名에서 約 230~260名으로 늘리고 裁判硏究員 任期를 現在 3年에서 5年으로 延長함이 妥當하다”고 봤다. 崔 敎授는 이 같은 硏究 內容을 分課위 委員들에게 直接 說明했다고 한다.
分課위는 中·長期的으로는 裁判部 再編 可能性이 있는 만큼 裁判硏究員 需要에 對한 正確한 豫測은 어렵다고 金 大法院長에게 報告했다. 다만 2025年부터는 地方法院 肥大等 裁判部에 優先的으로 裁判硏究員 1名씩을 配置하는 方案이 妥當하다고 했다. 2029年 以後부터는 判事의 나이와 法曹經歷을 合算해 一定 數値 以上이 되는 判事에게 1名씩의 裁判硏究員을 配置하는 方案도 考慮해야 한다고 報告했다.
● 法曹一元化 採擇한 美國·캐나다는 法官 1名當 裁判硏究員 1~4名 配置
裁判硏究員 增員은 5~10年 以上의 法曹 經歷을 갖춰야 判事로 任用될 수 있게 하는 法曹一元化 制度의 安定的 定着을 위한 條件으로 꼽힌다. 法曹 經歷과 社會 經驗은 豐富하지만 裁判 經驗이 많지 않은 判事들이 늘어나는 만큼 裁判의 質과 速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專門 補助 人力이 充分히 必要하다는 것이다. 現行 法院組織法에 따르면 法官 任用에 要求되는 最小 法曹經歷은 現在 5年에서 2025年부터 7年, 2029年부터 10年으로 增加한다.
이처럼 判事 任用을 위한 最小 法曹經歷이 增加할 境遇 通商 나이가 젊은 判事 任用 5~7年次가 合議部 陪席判事로 메모와 判決文 草稿 作成 等을 擔當하고, 合議部 裁判長인 部長判事는 記錄 檢討와 心理에 集中하는 旣存의 分業 構造는 維持되기 어렵다. 한 部長判事는 “向後 裁判의 質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裁判硏究員이 補助的 業務를 맡고 判事는 事件을 充實히 審理해 判斷을 내리는 데 보다 集中하는 새로운 業務構造가 必要하다”고 했다.
實際로 法曹一元化 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美國에서는 法官 1名當 1~4名의 裁判硏究員을 配置하고 있다. 美國 聯邦抗訴法院에서는 判事 1人當 最大 4名의 專屬 裁判硏究員, 聯邦地方法院에는 1人當 最大 3名의 專屬 裁判硏究員을 配置하고 있다. 캐나다의 境遇에도 大部分의 聯邦法院 判事에게 1人當 1名 以上의 裁判硏究員이 配置된다.
裁判硏究員 增員이 向後 ‘判事 不足 事態’가 現實化될 可能性을 막고 優秀 人力의 法院 支援을 誘導할 方法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法院行政處에 따르면 2013年부터 2020年까지 8年間 新任 判事 任用 過程에서 10年 以上 法曹經歷을 가진 志願者는 平均 18名에 不過했다. 한 部長判事는 “裁判硏究員이 增員되면 業務量 減少는 勿論 늦은 나이에 判事가 돼도 停年까지 充分히 일할 수 있겠다는 自信感을 주는 效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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