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尙玟 “長官級警察廳長反對…警察局 8月可能”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8日 16時 06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이 尹錫悅大統領의 警察廳長의 長官級格上公約과 關聯해 職級 인플레 等可能性이 있다며 否定的인 視角을 밝혔다.

李長官은 이날 午後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記者들과 첫 懇談會에서 ‘警察局新設로 尹大統領의 公約이 霧散되는 것 아니냐’는 趣旨質問을 받고 이같이 答했다.

李長官은 “警察廳長의 長官格上에 對해서도 그게 公約인지는 正確히는 모르겠다”며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여러 問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朝鮮時代에도 힘센 機關은 職級을 많이 안 올렸다. 職級까지 높이면 危險해지기 때문”이라며 “警察이 人事積滯解消하려면, 必要性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萬若警察廳長을 長官級으로 하면 다른 靑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全體的인 職級 인플레가 일어난다”고 傳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다 考慮하면 現實的으로 만만한 問題는 아니다”며 “警察이 14萬人力이다 보니 人事積滯라든지 어려운 點이 많은데 그런 問題를 풀기 위해서라도 行安部가 옆에서 도와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尹大統領은 候補時節인 지난 2月 서울 麻浦區在鄕警友會를 訪問해 “大統領이 되면 警察廳長의 長官職級上向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約束한 바 있다. 警察廳長의 長官級格上은 組織의 宿願中 하나다. 現在檢察總長은 長官級이지만 警察廳長은 아직 次官級이다.

하지만 ‘警察局新設’ 等行安部의 警察統制가 强化되는 方向의 制度改善이 推進되며 이 같은 公約에 背馳된다는 指摘들이 나왔다.

李長官은 警察關聯組織이 新設되는 時期는 8月末께로 展望했다. 앞서 李長官은 前날 最終案을 來달 15日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李長官은 “그때까지 이야기할 意見은 다 나올 듯하다”며 “空白狀態만 길어지고 흐지부지 더 시끄러워지니 데드라인을 定해서 스케줄을 定하는 것이고 來달 15日에 發表하면 準備等 거쳐서 8月末에 可能하지 않을까 한다”고 說明했다.

法令改正等이 必要한 追加制度改善論議를 이어갈 警察制度改善委員會(假稱)의 境遇大統領山河가 아닌 總理傘下에 두는 것이 適切하다고 이야기했다.

警察組織變化의 必要性을 前날에 이어 再次强調하기도 했다. 그는 “檢搜完剝事件은 하나의 契機가 됐을 뿐”이라며 “行安部長官이 警察에 對한 適切한 指揮와 牽制, 監督機能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檢搜完剝과 相關없이 長官의 補佐組織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1年前警察狀況하고 너무 많이 變했다. 그 사이에 警察의 權限도 宏壯히 肥大해졌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