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테슬라 缺陷隱蔽疑惑’ 일론 머스크 等不送致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8日 15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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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電氣車業體 테슬라의 車輛缺陷隱蔽疑惑을 搜査해 온 警察이 證據不充分으로 無嫌疑結論냈다.

28日警察에 따르면 서울警察廳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는 지난달 詐欺와 自動車管理法 및 標示廣告法違反等의 嫌疑로 告發된 일론 머스트 테슬라 最高經營者(CEO)와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美國本社等에 對해 證據不充分으로 嫌疑가 없다고 보고 不送致處分했다.

市民團體消費者主權市民會議는 지난해 6月 머스크 等을 自動車管理法 및 標示廣告法違反等嫌疑로 告發했다.

當時 이 團體는 테슬라의 無線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不法整備行爲라고 主張했다. 車輛點檢作業 및 修理內容을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게 돼 있는 自動車管理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모델 X·S의 ‘히든 도어 시스템’에 따라 배터리 缺陷 및 各種事故로 인한 衝突時門을 열 수 없는 狀況이 發生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運轉者의 安全運行에 支障을 주는 重大한 缺陷임에도 테슬라가 이를 隱蔽했다는 게 團體의 主張이다.

團體는 이 같은 缺陷을 숨기고 自動車를 販賣한 行爲가 詐欺罪에 該當한다고 主張했다.

警察은 지난해 末國土交通部로부터 ‘테슬라 車輛修理內譯’ 關聯文件을 確保하고 搜査를 進行했다. 資料分析結果, 嫌疑를 立證할만한 證據가 充分하지 않다고 判斷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