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宅貸出 받은 地域加入者, 健保料負擔 가벼워진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8日 13時 48分

이지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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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2022.7.24/뉴스1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市內. 2022.7.24/뉴스1

貸出을 받아 집을 사거나 專月貰를 얻은 사람에게 健康保險料를 깎아 주는 住宅金融負債控除制度가 9月納入保險料부터 適用된다. 保健福祉部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國民健康保險法施行令一部改正令案이 28日國務會議에서 議決됐다고 이날 밝혔다.

住宅金融負債控除制度는 公示地價 또는 專月貰保證金이 5億 원 以下인 地域加入者가 對象이다. 2住宅以上保有者인 境遇對象에서 除外된다. 職場加入者는 財産에 對해 保險料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對象이 아니다. 政府는 이番措置로 地域加入者 74萬世代가 平均月 2萬2000원씩 保險料引下惠澤을 받을 것으로 推算했다.

國民健康保險公團은 地域加入者가 집을 保有한 境遇公示地價의 60%를 ‘財産課標’로 잡는다. 控除制度가 施行되면 財産課標에서 貸出殘額의 60%에 該當하는 金額을 빼 준다. 共濟上限額은 5000萬 원으로 制限된다. 高價住宅을 保有한 사람이 더 많은 惠澤을 받게 되는 狀況을 防止하기 爲해서다.

例를 들어 公示價格 2億原因 집을 가지고 1億 원의 住宅擔保貸出을 낸 사람이라면, 旣存에는 財産에 따라 내야 하는 保險料가 月 9萬5460원이었다. 하지만 이番制度에 따라 財産課標에서 5000萬 원을 控除받아 月財産保險料가 2萬5000원假量 줄어든 7萬620원이 된 多.

傳月貰로 사는 사람의 財産課標는 保證金의 30%인데, 이 制度가 施行되면 貸出殘額의 30%를 財産課標에서 빼 준다. 賣買와 달리 專月貰는 控除金額에 上限線이 없다. 月貰를 내는 境遇保證金에 月貰金額의 40倍를 더한 金額을 全體保證金으로 친다. 例를 들어 保證金 2億, 月貰 50萬 원의 半傳貰로 살며 傳貰資金貸出 1億8000萬 원이 있는 사람은 旣存財産保險料로 月 6萬569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住宅金融부채控除를 받으면 내야 할 保險料가 月 4510원으로 줄어든다.

單貸出이 있다고 해서 無條件控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貸出類型이 住宅擔保貸出, 보금자리론, 傳貰資金貸出等이어야 한다. 또 所有權取得日이나 轉入日中 빠른 날로부터 앞, 뒤로 3個月以內에 받은 貸出만 認定된다. 貸出金이 實際로 住宅 마련에 쓰인 것인지를 確認하기 위한 裝置다.

共濟申請은 다음 달 1日부터 國民健康保險公團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可能하며, 全國工團支社에 訪問해 申請할 수도 있다. 貸付業體等 3金融圈에서 貸出을 받았다면 貸出金이 實際住宅 마련에 쓰였음을 立證하는 書類를 工團에 提出해야 한다. 1, 2金融圈에서 받았다면 別途로 書類를 낼 必要가 없다. 控除가 適用된 保險料는 9月 26日前後로 告知될 豫定이다.

최종균 福祉部健康保險政策局長은 “財産은 所得과 달리 實際經濟能力을 反映하기 어려운 境遇가 많다”며 “健康保險料賦課對象에서 財産의 比重을 줄여나는 方向으로 體系를 改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