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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路 變更하던 오토바이 運轉者 치어 숨지게 한 트레일러 記事 ‘無罪’｜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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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路 變更하던 오토바이 運轉者 치어 숨지게 한 트레일러 記事 ‘無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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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6月 28日 11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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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線을 變更하는 오토바이 運轉者를 치어 숨지게 한 트레일러 運轉士에게 無罪가 宣告됐다.

蔚山地法 刑事2單獨(判事 박정홍)은 交通事故處理特例法違反(致死) 嫌疑로 起訴된 30代 A氏에게 ‘注意義務를 違反했다는 證據가 없다’며 無罪를 宣告했다고 28日 밝혔다.

A氏는 2021年 6月 蔚山 南區의 한 交叉路에서 트레일러를 運轉하다 4車路에서 3車路로 變更하던 오토바이 運轉者를 치어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檢察은 A氏가 前方과 左右를 제대로 確認하지 않아 車路를 變更하는 오토바이를 친 것으로 判斷했다.

裁判部는 “目擊者 陳述과 블랙박스 映像 等의 證據에 따르면 事故 時點과 位置도 特定할 수 없으며, 被告人이 思考를 回避할 수 있었는지 與否를 알 수 있는 證據도 없다”며 “檢事가 提出한 證據만으로는 被告人의 注意義務違反과 事故 發生 사이에 相當한 因果關係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無罪를 宣告했다”고 밝혔다.

(蔚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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