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질러 20살 年上同居女 숨지게 한 嫌疑 30代…國民參與裁判서 ‘無罪’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8日 11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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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地法第12刑事部(部長判事 조정환)는 28日 집에 불을 질러 年上의 同居女를 숨지게 한 嫌疑(現住建造物放火致死)로 拘束起訴된 A氏(39)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國民參與裁判으로 進行된 裁判에서 陪審員 9名中 4名은 ‘有罪’, 5名은 ‘無罪’ 評決을 내렸다.

A氏는 지난해 11月慶北龜尾市 봉곡동 多世帶住宅 2層에 揮發油를 뿌려 불을 내 同居女 B氏(60)를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剛한 疑心이 들지만 客觀的인 證據가 없고 間接證據로는 嫌疑를 立證하기에 充分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또 火災後被害者가 病院에서 意識이 暫時 돌아왔을 때 ‘부탄가스로 고기를 구워 먹다 불을 냈다’고 陳述한 點도 判決에 影響을 미쳤다.

裁判部는 “被害者의 陳述이 發火原因인 揮發油와 大棗했을 때 信憑性이 떨어지지만 自身이 불을 냈다고 認定했다”면서 “國立科學搜査硏究院의 調査結果 ‘불을 낸 사람은 얼굴과 손에 火傷을 입는다’는 所見이 있기는 하지만 火焰의 位置에 따라 火傷을 입는 部位가 다를 수 있어 科學的인 根據가 充分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無罪宣告理由를 밝혔다.

A氏는 事件이 發生한 날 4層에 사는 賃貸人으로부터 ‘移徙를 가 달라’는 要求를 받자 B氏와 말다툼한 後 집을 나왔다.

以後 B氏로부터 ‘揮發油 사니? 賃貸人 집 앞에 불질러봐’라는 文字메시지를 받은 그는 ‘살고 싶으면 나가라, 돌이킬 수 없다. 불 질러버리겠다’는 答狀을 보냈다.

그는 注油所에서 揮發油 2ℓ를 산 後 빈 페트甁에 담아 賃貸人이 居住하고 있는 4層에 올라가 벨을 눌렀지만 反應이 없자 집으로 돌아왔다.

20餘分後 A氏의 집에서 불이 났고 A氏는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B氏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얼굴을 除外한 全身에 3度火傷을 입었다. B氏는 한달 後敗血症으로 숨졌다.

지난 22日檢察은 “被害者와 나눈 文字메시지, 揮發油를 購買한 領收證, CCTV, ‘불을 낸 사람은 얼굴과 손에 火傷을 입는다’는 國科搜所見等을 綜合했을 때 被告人이 불을 낸 犯人”이라며 A氏에게 懲役 30年을 求刑했다.

그러나 被告人側은 “말다툼하던 被害者가 自己 다리에 揮發油를 끼얹은 後 담배를 피우다 失手로 불을 낸 것”이라며 “被害者를 求하려 努力했지만 停電으로 캄캄해 서둘러 먼저 脫出했다”고 主張했다.

(大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