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被殺公務員遺族, 유엔 人權報告官面談…“大統領記錄物은 알권리 侵害”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8日 10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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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씨가 킨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면담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 28日午前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北韓人權特別報告官이 建物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北韓軍에 被殺된 海洋水産部公務員의 遺族 이래진氏가 킨타나 유엔北韓人權特別報告館을 面談했다. 김재명記者 base@donga.com

西海上에서 北韓軍에게 被殺된 海洋水産部公務員 고(故) 이대준氏遺族側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北韓人權特別報告館을 만나 眞相糾明을 協助要請했다.

故李氏의 兄 이래진氏와 法律代理人 김기윤 辯護士는 28日午前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킨타나 報告官과 面談을 進行했다.

遺族側은 面談에 앞서 “킨타나 報告館에게 大統領指定記錄物의 閱覽을 國會에서 議決할 수 있도록, 그리고 北韓이 眞相糾明에 協助하도록 도움을 要請할 것”이라고 밝혔다.

李氏는 “大統領記錄物은 自身의 恥部나 잘못된 部分을 감춰버리는 手段이 아니다”며 “이 部分은 深刻한 人權侵害”라고 吐露했다.

約 25分間의 面談에서 遺族側은 킨타나 報告館에게 大統領指定記錄物이 無制限으로 봉인돼 遺族으로서 알권리를 保障받지 못한다는 點을 알렸다고 한다.

金辯護士는 “킨타나 報告館이 이 事件과 關聯해서 遺族은 韓國政府의 記錄物에 對해 分明히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며 “遺族이 眞相糾明을 위해 一連의 鬪爭을 하는 데 對해 유엔 人權報告官으로서 繼續的인 支持를 보낸다는 말도 했다”고 强調했다.

28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씨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을 위해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를 찾았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 28日北韓軍에 被殺된 海洋水産部公務員의 遺族 이래진氏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北韓人權特別報告官과 面談을 위해 김기윤 辯護士와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를 찾았다. 김재명記者 base@donga.com

또 킨타나 報告館은 北韓의 眞相糾明協助要請과 關聯, “北韓이 遺族에 賠償할 責任이 있고 眞相糾明을 할 必要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金辯護士는 “2月에도 報告館과 面談했는데, 그 當時보다 훨씬 더 强勁한 語調였다”고 말했다.

한便 킨타나 報告館은 遺族側에 大統領記錄物閱覽과 關聯, 國會議決과는 別途로 유엔 ‘略式處刑實務그룹’에 公式書翰을 보낼 것을 勸告했다고 한다.

現在遺族側은 國會在籍議員의 3分의 2以上이 贊成議決하면 大統領記錄物을 閱覽할 수 있다며 國會에 關聯議決을 促求하고 있다. 金辯護士는 “킨타나 報告館이 國會議決만 기다리지 말고 國際的인 方法, 새로운 方法을 提示해주셔서 유엔에 直接書翰을 보낼 豫定”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遺族의 알권리가 文在寅政府에서보다 現在尹錫悅政府에서 더 保障받는다는 것이 皮膚로 느껴진다”며 “國防部나 다른 여러 機關에서 積極的으로 情報公開에 臨하는 點에서, 尹政府의 人權保障이 유엔 水準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便海洋水産部公務員李氏는 지난 2020年 9月21日西海最北端 소평延坪島海上에서 漁業指導線을 타고 있다 失踪된 後北韓軍에 被殺됐다. 북한국은 李氏를 射殺한 뒤 屍身을 불태운 것으로 傳해졌다.

當時海警은 李氏死亡一週日 뒤 中間搜査結果를 發表하며 “A氏가 越北한 것으로 判斷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海警과 國防部는 지난 16日 ‘西海被擊公務員搜査結果’ 브리핑에서 “(殺害當한) 公務員의 越北意圖를 찾지 못했다. 越北意圖를 認定할 만한 證據는 發見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自進越北’이라는 從前海警搜査結論을 뒤집었다.

이날 遺族側은 서울中央地檢에 海警搜査介入疑惑이 있는 前靑瓦臺行政官, 서주석 前國家安全保障會議(NSC) 事務處長等 4名을 公務執行妨害·職權濫用·虛僞公文書作成等嫌疑로 告發할 豫定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