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林廳 “올해 첫 施行되는 林業直拂制, 7月 1日부터 申請하세요”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8日 09時 38分

이기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올해 처음 施行되는 林業直拂制가 다음 달 1日부터 申請을 받는다. 山林廳(廳長 남성현)은 7月 1日부터 한 달 동안 ‘2022年林業·山林公益直接支拂金’(林業直拂金) 申請을 받는다고 28日 밝혔다.

이달 末까지 林業經營體登錄을 完了한 山地에서 林業을 實際經營하고 있는 林業人과 農業法人이 支給對象이다. 林業直拂金을 申請하고자 하는 林業人은 다음 달 1日부터 登錄申請書와 關聯書類를 産地價所在한 邑面洞事務所에 提出해야 한다.

林業直拂制는 林業과 山林의 公益機能을 增進하고 林業人의 낮은 所得을 保全하기 위해 一定資格을 갖춘 林業人에게 直拂金을 每年支給하는 制度로, 올해 처음 施行된다.

山林廳關係者는 “事前에 支給對象과 守令을 위한 資格要件, 義務遵守事項 및 留意事項을 充分히 把握한 後登錄申請書를 作成해 添附書類와 함께 申請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直拂金受領者는 山地의 形象과 機能을 維持, 公益機能增進敎育履修, 農藥 및 土壤(化學肥料) 檢事, 持續可能한 山林資源管理等을 履行해야 하며 點檢도 받아야 한다. 이를 履行하지 않으면 直拂金減額處分을 받게 된다.

直拂金申請과 關聯해 仔細한 事項은 山林廳과 地方自治團體 홈페이지 및 揭示板, 林業經營體業務支援 포털 ‘林業-in’(www.foco.go.kr)의 公告文等에서 確認할 수 있다. 또 山林廳은 代表番號(1588-3249)를 통해 專擔相談員을 平日午前 9時¤午後 6時運營한다.

直拂金申請이 完了되면 資格要件檢證을 통해 對象者를 確定한 다음 8~9月義務事項履行을 點檢하고, 그 結果를 土臺로 最終金額을 算定해 올해 11~12月支給된다.

이기진 記者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