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準杓改革案, 機關長年俸 1億2千上限…‘알박기’ 없앤다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7日 16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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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이 27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당선인 민선8기 시정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시정 혁신에 따라 현재 대구시 12국·2실·3본부 체제는 9국·3실·2본부 체제로 개편된다. 2022.6.27/뉴스1 — 이상길 大邱市長職引受委員長이 27日大邱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洪準杓當選人民選8期施政革新課題를 發表하고 있다. 是正革新에 따라 現在大邱詩 12國·2室·3本部體制는 9國·3室·2本部體制로 改編된다. 2022.6.27/뉴스1

大邱民選8基를 이끌 洪準杓號(號) 4年市政 밑그림의 輪廓이 나왔다.

‘大國大科(大局大課)’ 原則에 따라 類似·重複組織을 桶·廢合하고 業務 칸막이를 除去해 시너지를 내는데 焦點이 맞춰졌다.

大邱市長職引受委員會는 27日大邱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組織革新, 人的刷新, 責任行政, 專門家迎入, 財政革新等을 骨子로 한 施政革新課題를 發表했다.

類似·重複機能을 가진 部署等을 桶·廢合해 3國, 1本部, 4課를 줄이고 市場直屬機關으로 ‘施政革新團’, ‘政策總括團’, ‘財政點檢團’, ‘軍事施設이傳單’, ‘琴湖江르네상스推進團’ 等을 新設해 市長이 直接公職社會革新과 財政健全性强化, 未來 50年 먹거리 發掘等을 管轄한다.

또 分散돼 있는 産業育成과 投資誘致機能을 ‘革新成長실’로 統合하고, 經濟部市場直屬으로 ‘원스톱企業投資센터’를 設置해 投資企業의 成長을 密着支援하기로 했다.

이같은 組織改編이 이뤄지면 大邱市는 12國·2室·3本部體制가 9國·3室·2本部體制로 바뀌게 된다.

◇政務職·傘下機關長任期, 團體長과 一致…‘알박기 人事’ 除去

引受위는 廣域團體長과 政務的性格을 띠고 있는 任命職人士間의 任期不一致로 發生하는 이른바 ‘알박기 人事’ 論難을 없애기 위해 團體長과 政務職公職者等의 任期를 一致시키는 方案을 推進한다.

이를 위해 任期가 法令으로 保障된 工事·貢緞等을 除外한 모든 傘下機關長과 任員, 任期制政務職公務員의 任期를 2年으로 調整하고 1次例만 連任할 수 있도록 制限한다.

關聯條例와 人事規定이 改正되면 洪準杓市長의 任期가 終了되는 2026年 6月30日洪市場이 任命한 모든 政務職과 傘下機關任員이 同時에 退任하도록 하는 것이다.

市場이 임명할 수 있는 政務職補職 70個中內部方針變更과 定款改正으로 調整이 可能한 補職은 54個인데, 民選8期가 出帆하면 優先的으로 任期調停에 들어가기로 했다.

◇責任回避性委員會大幅整理

引受위는 公務員의 責任行政强化를 위해 責任回避性委員會, 機能이 重複되거나 有名無實한 ‘植物委員會’를 果敢히 整理한다는 方針을 세웠다.

當初委員會는 政策決定過程에 外部專門家의 參與를 擴大해 專門性과 透明性을 높인다는 趣旨였으나 行政의 責任回避手段으로 活用된다는 批判도 많았다.

特히 民選6·7期 동안 새로 設置된 委員會는 全體 199個中 72個로 56%나 增加했다. 이 中開催實績이 低調하거나 部署自體計劃等으로 機能代替가 可能한 50餘個委員會를 于先統合·廢止할 計劃이다.

◇機關長年俸上限制·開放型職位法的限度擴大

引受위는 또 市傘下機關長을 비롯한 任員의 年俸을 1億2000萬원 以內로 制限하는 年俸上限制를 導入하고, 開放形職位의 法的限度를 最大로 넓혀 公職領域을 民間專門家에게 擴大開放하기로 했다.

이밖에 利用率이 낮은 職員通勤버스는 廢止하고, 全職員을 對象으로 柔軟勤務制를 擴大해 現在全職員의 3% 水準인 時差出勤制를 20%까지 늘리고 廳內 모든 會議는 午前 10時30分以後에 實施하기로 했다.

論難이 되고 있는 ‘官仕’ 維持與否와 關聯, 大邱市가 管理하는 宿所는 減縮한다는 方針을 세웠지만 洪當選人의 官舍는 維持하기로 했다.

이상길 引受委員長은 “組織改編案과 市政革新案은 앞으로 4年間洪準杓是正이 나아가고자 하는 革新의 方向을 알려주는 信號彈”이라며 “大邱市의 根本的인 變化를 바라는 市民들의 懇切한 뜻과 熱望을 革新案에 조금이라도 더 담기 위해 3週 동안 熾烈한 討論의 時間을 거쳐 만든 結果物”이라고 말했다.

大邱市長引受위는 28日民選8期政策提案, 29日에는 公共機關桶·廢合等에 對한 方案을 잇따라 내놓을 豫定이다.

한便外部人士輪廓은 一部 나왔다. 새 經濟부시張으로 이종화 企劃財政部對外經濟局長이 內定돼 다음달 赴任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新設되는 大邱市財政點檢團團長에 김대철 大邱慶北硏究院公共投資評價센터腸이 迎入됐다.

또 琴湖江르네상스TF(태스크포스) 팀長은 장재옥 前 한국수자원공사 洛東江流域本部長이 迎入됐고, 大邱市 서울事務所에 ‘對外協力特報’를 새로 만들어 7月中迎入節次가 完了될 豫定이다.

引受위 내 是正改革團 정장수 團長과 政策改革團 이종헌 團長等은 洪當選人就任以後政務職으로 是正에 參與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밖에 引受委員一部가 代辯人室等에 布陣해 洪當選人의 ‘政務라인’을 形成할 것으로 傳해졌다.

(大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