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 오늘 憲裁에 ‘檢搜完剝法’ 權限爭議審判請求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7日 14時 15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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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 19日京畿果川法務部 모습. 뉴스1

法務部가 27日 이른바 ‘檢搜完剝法(檢察搜査權完全剝奪法)’과 關聯해 國會를 相對로 하는 權限爭議審判을 憲法裁判所에 請求하기로 했다.

지난 4月 30日과 5月 3日 더불어民主黨主導로 國會를 通過한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은 檢察이 直接搜査를 開始할 수 있는 犯罪種類를 旣存 6代犯罪(公職者犯罪·選擧犯罪·防衛事業犯罪·大型慘事·腐敗·經濟犯罪)에서 2代犯罪(腐敗·經濟犯罪)로 縮小하고, 警察이 搜査韓事件에 對해 同一犯罪事實內에서만 補完搜査가 可能하도록 規定했다.

改定法이 違憲이라는 立場을 밝혀온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就任後法務部에 憲裁權限爭議審判準備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하고 對應論理를 가다듬어 왔다.

權限爭議審判은 國家機關相互間或은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 사이 權限 다툼이 있을 때 憲裁가 가리는 節次다. 權限爭議審判請求는 ‘그 事由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日以內, 그 事由가 있는 날로부터 180日以內’에 해야 한다.

‘그 事由가 있음을 안 날’을 △國會本會議通過 △國務會議議決 △官報揭載로 볼지 意見이 紛紛한 가운데 法案이 官報에 揭載돼 公布된 날인 지난 5月 9日을 基準으로 하면 다음 달 7日까지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韓長官이 直接憲法裁判請求當事者로서 檢搜完剝法案의 內容自體에 對해 違憲性을 따질 豫定이다.

憲裁는 지난 4月末國民의힘이 檢搜完剝法立法過程에서 國會議長과 法制司法委員長을 相對로 請求한 權限爭議審判事件을 心理中이다. 法務部의 權限爭議審判亦是 같은 法을 겨냥한 것인 만큼 事件이 倂合될 可能性도 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