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無斷缺勤視 2000萬원 賠償”…從業員虐待한 PC房社長의 最後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4日 16時 42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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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노예 PC방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업주 이모 씨(37)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社會初年生들을 奴隸처럼 부리고 人權을 蹂躪한 이른바 ‘奴隸 PC房事件’을 일으킨 嫌疑를 받는 業主李某氏(37)가 지난해 8月 17日午前被疑者審問을 받은 뒤 光州地方法院을 나서고 있다. 뉴스1

不公正契約을 빌미로 20代社會初年生들을 2年 8個月 동안 虐待한 30代 PC房業主가 懲役 7年을 宣告받았다.

24日光州地法刑事12部(部長判事 김혜선)는 常習特殊傷害等嫌疑로 拘束起訴 된 李某氏(37)에게 懲役 7年을 宣告했다. 또 80時間의 性暴力治療프로그램 履修, 10年間兒童·靑少年·障礙人關聯機關就業禁止도 命令했다.

李氏는 2018年 9月부터 지난해 5月까지 PC房同業契約을 맺은 A 氏等 20代 6名을 76次例에 걸쳐 暴行하고 性的苛酷行爲를 한 嫌疑로 起訴됐다. 被害者들에게 最低賃金에 未達하는 給與를 支拂하고 5億2000萬 원 相當의 賃金을 滯拂한 嫌疑도 받고 있다.

李氏는 光州廣域市와 全南和順에서 PC房을 13곳 以上運營하며 共同投資契約을 맺은 被害者들에게 收益金을 제대로 支給하지 않고 奴隸처럼 부렸다. 그는 賣出目標額遵守, 無斷缺勤時 하루 2000萬 원씩 賠償, 持分·收益金完納等의 內容이 담긴 不公正契約을 내세워 被害者들에게 勞動을 强要한 것으로 調査됐다.

李氏는 合宿을 假裝해 被害者들을 監禁시키고 서로 監視하도록 强要했다. 賣出이 低調할 境遇 마구 때렸으며 개똥을 먹게 하기도 했다. 그는 아는 組織暴力輩들이 있다면서 ‘도망가면 家族을 請負殺害하겠다’는 脅迫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裁判部는 “被害者가 多數이고 3年에 걸쳐 犯行했다. 被告人에게 벗어나지 못해 極端的選擇을 試圖하거나 身體變形, 外傷後스트레스障礙(PTSD)를 呼訴하는 被害者도 있어 罪責이 重하다”고 밝혔다.

이어 “賃金滯拂額數도 相當하고 滯拂方法도 매우 惡意的”이라며 “被害者大部分이 嚴罰을 歎願하고 있는 點, 罰金刑을 超過한 前科는 없는 點等을 考慮했다”고 說明했다.

앞서 勤勞福祉公團은 ‘이 事件被害者들이 李氏에 依해 强制勤勞와 暴行, 苛酷行爲等으로 精神的·身體的自由를 不當하게 拘束받았다’며 業務上疾病을 認定한 바 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