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면 家族 죽인다” 從業員搾取 PC房業主, 懲役 7年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4日 15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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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公正契約을 빌미로 2年 8個月 동안 20代靑年들을 虐待·搾取해 裁判에 넘겨진 30代 PC房業主가 懲役 7年을 宣告받았다.

光州地法第12刑事部(김혜선 部長判事)는 24日常習特殊傷害等嫌疑로 起訴된 A(37)氏에게 懲役 7年을 宣告했다. 또 性暴力治療 프로그램 80時間履修, 兒童·靑少年關聯機關과 障礙人福祉施設就業制限 10年을 命令했다.

A氏는 2018年 9月부터 지난해 5月까지 光州와 全南和順에 PC房 12곳을 運營하며 共同投資者 또는 20代從業員 7名에게 不法契約書를 作成하게 한 뒤 給與를 주지 않고 勞動力을 搾取하거나 虐待行爲를 反復한 嫌疑等으로 起訴됐다.

A氏는 賣出目標額遵守, 無斷缺勤時 하루 2000萬 원 賠償, 持分·收益金完納等의 內容이 담긴 不公正契約을 빌미로 社會初年生인 被害者들에게 勞動을 强要한 것으로 調査됐다.

A氏는 合宿을 假裝해 監禁시키며 PC房賣出이 低調할 境遇被害者들을 마구 때렸다. 性的虐待行爲와 함께 ‘도망가면 家族을 請負殺害하겠다’는 脅迫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裁判部는 A氏가 長期間搾取構造犯行을 해 罪質이 重한 點, 被害者들의 精神的·肉體的苦痛이 큰 點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한便勤勞福祉公團은 ‘이 事件被害者들이 A氏에 依해 强制勤勞와 暴行, 苛酷行爲等으로 精神的·身體的自由를 不當하게 拘束받았다’며 業務上疾病을 認定한 바 있다.

[光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