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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檢搜完剝 沮止’ 信號彈 쐈던 勸相對 部長檢事 辭意｜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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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檢搜完剝 沮止’ 信號彈 쐈던 勸相對 部長檢事 辭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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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6月 24日 11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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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 沮止에 앞장섰던 勸相對 大檢察廳 政策企劃科長(部長檢事·司法硏修院 32期)李 辭意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週 初 斷行될 次·部長檢事 人事 前後로 大規模 辭職이 잇따를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權 部長檢事는 個人的인 事情을 理由로 周邊에 社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中央地檢, 法務部 檢察과·공안기획과 等에서 勤務한 權 部長檢事는 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長 時節 ‘靑瓦臺 蔚山市長 選擧介入’ 事件을 搜査해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이진석 前 靑瓦臺 國政狀況室長을 追加 起訴했다. 以後 大檢察廳 政策企劃科長을 맡아 金오洙 前 檢察總長과 예세민 企劃調整部長을 補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社·보임 過程에서 같은 黨 出身 無所屬 梁香子 議員을 채워 넣은 것을 批判하며 檢察의 檢搜完剝 沮止 信號彈을 쏘아올린 人物이기도 하다. 權 部長檢事는 4月 8日 檢察 內部網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開局 以來 70年 檢察 歷史와 制度를 形骸化시키고 刑事司法시스템의 根幹을 뒤흔드는 法案이라도 多數黨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通過될 수 있는 거친 現實이 안타깝다”며 “이 法案과 審議 節次가 果然 우리 憲法과 國會法이 容認하는 것인지, 우리 家族을 犯罪로부터 安全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는다”고 적었다. 權 部長檢査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날 檢察은 全國 高檢長 會議를 열어 檢搜完剝 對應을 論議하는 等 立法 沮止를 위한 輿論戰을 始作했다.

法曹界 關係者는 “政權이 交替된 以後 처음 斷行되는 人士라 人事 幅이 큰 點, 檢搜完剝 等으로 檢察 搜査權이 縮小된 點, 經濟的인 理由로 辯護士 開業을 選擇하는 이들이 늘어난 點 等 다양한 理由로 檢察을 떠나는 이들이 大擧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2日 中央地檢에서 選擧·勞動 搜査를 맡던 公共搜査部 部長檢事 3名도 辭意를 表明했다. 최창민 公共搜査1部長(32期), 김경근 公共搜査2部長(33期), 진현일 産業安全犯罪專擔部長(32期)李 辭意를 表明했다. 또 라임資産運用 펀드 詐欺 事件을 專擔했던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金融調査2部長(33期)도 辭意를 표하는 等 部長檢事들이 연이어 檢察을 떠나고 있다

檢事長·次長檢事級 辭意도 잇따르고 있다. 前날 최성필 大檢 科學搜査部長(檢事長·28期)李 辭意를 表明했다. ‘親文(親文在寅)’ 檢事로 分類되는 崔 檢事長은 22日 人事에서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으로 左遷됐다. 任鉉 서울高檢 刑事部長(28期), 허인석 대구지검 西部支廳 次長檢事(31期) 等 次長級 檢事들도 前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辭職 意思를 밝혔다.

한동훈 法務長官이 28日 美國 出張 豫定인 만큼 中間幹部 人事는 다음週 中 斷行될 것으로 觀測된다. ‘親尹(親尹錫悅)’ 檢事들이 大擧 拔擢될 것으로 豫想되는 만큼 이 時期를 前後로 辭意를 表明하는 檢事들의 規模가 클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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