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總長 패싱 人事論難에 尹 “우리 法務長官이 잘했을 것”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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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長官에 人事權大幅附與”
한동훈 힘 실어주며 論難一蹴
野 “秋美愛法務땐 왜 反撥했나”

尹錫悅大統領이 23日 서울 龍山大統領室出勤길에 前날 發表된 檢察人事를 두고 “우리 法務部長官이 能力이라든지 그런 걸 勘案해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檢察總長이 空席인 狀態에서 이뤄진 大規模檢察高位幹部人事를 두고 불거진 ‘總長 패싱’ 論難을 一蹴하며 한동훈 法務部長官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은 이날 總長 패싱 論難에 對해 “檢察總長이 植物이 될 수 있겠나”라며 “檢察總長은 全國檢察搜査를 指揮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於此彼人事權은 長官提請을 받아 大統領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는 檢察에 對해 責任長官으로 人事權限을 大幅附與했기 때문에 法務部長官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檢察人事權은 한 長官에게 있다는 點을 强調하며 변함없는 信賴를 보인 것이다.

이날 總長職務代理人 이원석 大檢察廳次長檢事度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總長職務代理로서 法務部와 人事案에 對해 充分히 協議했다”며 ‘總長 패싱’ 論難鎭火에 나섰다. 이 次長은 “어떤 總長이 와도 參謀와 함께 바로 일하는 데 不足함이 없게끔 準備해야겠다는 생각에서 人事를 斷行했다”며 “資質과 力量을 갖췄으며 좋은 品性을 가진, 內外部에서 고르게 評判 잘 받는 분들이 補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親尹(親尹錫悅) 檢事’들이 主要補職을 맡았다는 指摘에 對해 이 次長은 “檢察에서 蕩平人事라는 表現이나 어떤 特定分野檢事들이 優待 받았다는 表現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業務와 關聯해 充分한 成果를 보여주신 분들, 努力한 분들 爲主로 選拔했지 다른 理由로 選拔한 건 없다”고 强調했다.

하지만 더불어民主黨 이수진 院內代辯人은 이날 論評에서 檢察人事와 尹大統領의 發言에 對해 “‘親尹檢事’들의 核心要職掌樂課 ‘肥潤檢事’들의 左遷으로 歸結됐다”며 “檢察總長時節檢察人事에서 패싱당했다며 (秋美愛前) 法務部長官과 對峙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尹大統領이 2020年 10月文在寅政府當時秋美愛法務部長官이 檢察總長이던 自身과 協議 없이 檢察人事를 한 것을 두고 “人事權도 없고 周邊에서 다 植物總長이라고 한다”고 했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 같은 指摘에 對해 “그때와는 狀況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같은 黨尹建永議員도 페이스북에서 “檢察總長人事는 일부러 질질 끌면서, 最側近韓長官을 통해 檢査人事를 斷行한 只今의 事態야말로 初有의 일”이라고 批判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檢察人事 #總長 패싱 論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