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大統領裁可前人事流出國紀紊亂”… 警察內 김창룡 勇退論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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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安監 ‘人事飜覆’ 論難에 尹 “아주 重大한 國紀紊亂”
“裁可도 안난 人事流出” 警察叱咤… 野 “政府警察統制試圖極에 達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6.23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尹錫悅大統領이 23日午前龍山大統領室로 出勤하며 取材陣質疑에 答하고 있다. 2022.6.23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尹錫悅大統領은 23日警察의 治安監 ‘人事飜覆’ 論難과 關聯해 “아주 重大한 國旗紊亂, 아니면 어이없는, 公務員으로서 할 수 없는 過誤”라며 警察을 叱咤했다. 警察廳과 行政安全部間葛藤이 激化된 渦中에 尹大統領이 ‘警察責任論’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出勤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警察에서 行安部로 自體的으로 推薦한 人士를 그냥 補職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國旗紊亂일 수도 있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또 “人事權者는 大統領”이라며 “아직 大統領裁可도 나지 않고 行安部에서 檢討해서 大統領에게 意見도 내지 않은 狀態에서 그런 人士가 밖으로 流出되고, 이것이 言論에 마치 人士가 飜覆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人事飜覆說’을 直接否認했다. 警察이 大統領의 決裁가 없는 狀態에서 人事發表를 强行했다가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尹大統領의 作心發言을 두고 김창룡 警察廳長에 對한 更迭或은 自進辭退壓迫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다만 金廳長은 이날 退勤길에서 “廳長의 役割과 業務를 疏忽히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警察廳高位關係者는 “內部的으로 事實關係把握은 마쳤다”며 “行安部의 眞相調査結果를 기다리겠다”고 傳했다. 더불어민주당은 “尹錫悅政府의 警察統制試圖가 極에 達하고 있다”며 强度 높게 批判했다.

治安監 ‘人事飜覆’ 論難一波萬波

警察內部 “金廳長辭退로 收拾해야”
一部선 “警察反撥에 길들이기” 不滿
김창룡 “業務疏忽히 하지 않겠다”

23日尹錫悅大統領이 大統領裁可前治安監人事案을 發表했다가 飜覆한 것을 두고 ‘國旗紊亂’이라고 못 拍子警察은 발칵 뒤집혔다. 警察一角에선 “金昌龍警察廳長이 責任을 지고 勇退하라”는 責任論이 提起되고 있다. 一部警察 사이에선 “行政安全部長官이 人事提請權으로 警察을 籠絡했다”는 反撥도 나온다.

○ “大統領, 警察의 中隊失手强調”

大統領室關係者는 이날 取材陣과 만나 “(尹大統領이) ‘國旗紊亂’ 乃至는 ‘過誤’라고 했는데, (警察의) 重大한 失手라는 點을 强調한 걸로 보인다. (飜覆) 過程에 對해서는 一旦警察 쪽에서 먼저 調査가 있어야겠다”며 警察內部眞相調査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그러나 警察廳은 ‘當場 더 調査할 게 없다’는 反應이다. 警察廳關係者는 이날 동아일보 記者에게 “事件關聯警察廳人事는 人事擔當官뿐인데 이미 事實關係把握을 마쳤고, 나머지는 行安部等所屬이라 監察이나 追加調査는 어렵다”며 “行安部眞相調査結果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行安部는 事實關係를 大部分把握했으며 이番事態의 責任者에 對한 處分等後續措置를 大統領室과 協議해 進行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過去政府에선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室과 警察廳間調律을 통해 人事案을 마련하면 行安部長官이 形式的으로 提請하는 節次를 거쳤다. 하지만 이番에는 李尙玟行安部長官이 大統領人事祕書官室과 調律해 最終案을 마련했는데, 行安部에 派遣된 警察警務官(治安政策館)李草案을 警察에 보냈고 警察이 이를 最終案으로 받아들여 公表하면서 初有의 ‘人事飜覆’ 事態가 發生했다.

李長官은 23日 이番論難에 對해 “大統領室決裁도 안 된 狀態에서 기안 段階(의 人事案)를 (警察) 人事擔當者가 確認하지 않고 內部公知해버려 問題가 됐다”고 못 박았다. 또 “治安政策官은 (人事案을 보내며 人事祕書官室에) 確認하라고 했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尹大統領도 “大統領裁可도 나지 않은 狀態에서 警察에서 自體推薦한 人士를 그냥 補職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警察廳은 “앞으론 大統領決裁後發表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 “警察廳長辭退로 事態收拾해야”

尹大統領은 이날 “警察보다 더 中立性과 獨立性이 强하게 要求되는 檢査組織도 法務部에 檢察局을 두고 있다”며 行安部 내 警察專擔部署設置의 當爲性도 처음으로 言及했다.

專擔部署設置를 包含해 行安部의 警察統制方案을 담은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勸告案에 警察指揮部가 無氣力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治安監人事論難까지 빚어지자 警察內部에선 指揮部에 對한 聲討가 이어지고 있다.

한 警察關係者는 23日 “(새 政府 들어) 이어진 論難으로 警察組織이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모두 警察首腦部의 責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달 23日任期를 마치는 金廳長이 只今이라도 물러나 事態를 收拾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一線警察은 23日警察內部網에 올린 글에서 “새 政府가 前現職警察을 悽慘하게 만들고 있다. (反對의 뜻으로) 廳長이 勇退해 自尊心을 지키라”고 썼다. 그러나 金廳長은 이날 退勤길 辭退與否에 對한 質問에 “廳長이 해야 할 業務를 疏忽히 하진 않겠다”며 事實上拒否했다.

○ ‘警察 길들이기 人事’ 反撥도

警察內部에선 ‘人事飜覆’ 論難과 別個로 政府가 發令日前날 午後 늦게 人事를 發表한 것 自體가 ‘警察 길들이기’라는 不滿도 일고 있다. 警察高位關係者는 “저녁에 通報받고 다음 날 아침에 赴任하느라 職員들에게 人事도 못 하고 夜半逃走하듯 짐을 쌌다”고 했다. 다른 警察關係者도 “警察에 對한 尊重이 全혀 없는, 最近警察의 組織的反撥을 意識한 報復性人士”라고 聲討했다. 警察의 勞動組合格인 全國警察職場協議會는 이날 政府서울廳舍 앞에서 연 記者會見에서 “(이番事態에) 보이지 않는 意圖가 作用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社支援記者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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