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性-共犯連鎖殺人’ 권재찬, 1審서 死刑宣告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4日 03時 00分

孔勝培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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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部 “人間性回復期待할수 없어”
안인득 以後 2年7個月만에 “死刑”

平素 알고 지내던 50代女性과 屍身遺棄를 도운 共犯을 잇달아 殺害한 권재찬(53·寫眞)에게 1審法院이 法定最高刑인 死刑을 宣告했다. 1審에서 死刑이 宣告된 건 2019年 11月 ‘慶南晉州 아파트 放火殺人’을 저지른 안인득 以後 2年 7個月 만이다.

仁川地法刑事15部(部長判事 이규훈)는 23日 열린 宣告公判에서 强盜殺人과 死體遺棄等의 嫌疑로 拘束起訴된 권재찬에게 死刑을 宣告하고 30年間位置追跡電子裝置(電子발찌) 附着을 命令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에게 敎化可能性이나 人間性回復을 期待할 수 없다”며 “死刑이 例外的刑罰이라는 點을 考慮하더라도 責任을 묻고 再發을 防止하기 위해 死刑을 宣告한다”고 밝혔다. 또 “結果가 매우 重한데도 眞摯하게 反省하고 있지 않다. 犯行動機와 經緯에 參酌할 만한 事情도 없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1審에서 死刑이 宣告된 건 2019年自身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낸 뒤 待避하던 住民들에게 凶器를 휘둘러 5名을 殺害하고 17名을 다치게 한 안인득이 마지막이었다. 안인득은 以後抗訴審에서 無期懲役으로 減刑됐고, 大法院에서 無期懲役이 確定됐다. 大法院까지 死刑이 確定된 건 2014年江原道固城의 한 軍部隊에서 集團 따돌림을 理由로 銃器를 亂射해 兵士 5名을 숨지게 한 林某兵長이 마지막이다. 法務部에 따르면 現在死刑確定判決을 받고 矯導所에서 服役中인 死刑囚는 55名이다.

仁川=孔勝培記者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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