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滿朔 아내 殺害嫌疑無罪’ 男便, 死亡保險金訴訟서 또 勝訴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3日 17時 19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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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出身滿朔 아내가 交通事故로 死亡하자 ‘故意事故’ 疑惑을 받는 男便이 保險金支給關聯訴訟에서 또 한 番勝訴했다.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29部(部長判事 윤도근)는 23日男便李某氏가 교보生命保險을 相對로 낸 保險金訴訟 1審에서 “교보생명은 李氏에게 2億 300萬 원을, 李氏의 子女에게 200萬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李氏는 지난해 10月 삼성생명보험을 相對로 낸 訴訟에서도 이겼다. 當時裁判部는 保險社가 李氏에게 總 30億餘 원을 支給하라고 命令했다.

反面法院은 이 氏가 未來에셋生命保險과 라이나生命保險을 相對로 한 訴訟에서는 各各原告敗訴로 判決했다. 세 건 모두 敗訴한 쪽에서 抗訴해 서울高法에서 抗訴審裁判이 進行中이다.

李氏는 2014年 8月 23日乘合車를 運轉하다가 갓길에 駐車된 貨物車를 들이박았다. 同乘했던 캄보디아 出身의 아내(當時 24歲)는 이 事故로 숨졌다. 아내는 當時妊娠 7個月이었다.

事故後檢察은 이 氏가 2008~2014年까지 아내를 被保險者로, 自身을 受益者로 하는 保險 25件에 加入한 點等을 들어 그를 殺人·保險金請求詐欺等嫌疑로 起訴했다.

李氏가 25件에 걸쳐 締結한 保險金은 元金만 95億 원이며 遲延利子를 합치면 100億 원이 넘는 것으로 調査됐다.

그러나 法院은 “犯行動機가 鮮明하지 못하다”며 殺人·詐欺等嫌疑를 無罪로 判斷하고 交通事故處理特例法上致死嫌疑만 有罪로 認定해 昨年 3月禁錮 2年을 確定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