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年 된 難題解決하겠다”…보이스피싱 政府合手段出帆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3日 17時 00分

신희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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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문홍성 大檢察廳反腐敗·强力部長이 23日午前大檢察廳記者室에서 보이스피싱 犯罪根絶을 위한 政府合同搜査團出帆에 對해 說明하고 있다. 2022.6.23/뉴스1

지난해 被害額이 7700億 원에 達하는 보이스피싱 犯罪根絶을 위해 檢察과 警察, 金融監督院等이 參與하는 政府合同搜査團이 出帆한다. 檢察은 보이스피싱 犯罪總責에게 最高無期懲役을 求刑하는 等嚴正對應할 計劃이다.

大檢察廳은 23日警察廳과 金融委員會, 金融監督院, 放送通信委員會等과 함께 ‘보이스피싱 犯罪政府合同搜査團(合搜團)’을 構成하고 團束을 始作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合搜團은 다음달 中 서울동부지검에 設置되며 檢察에서는 합수團長等高檢檢事級 1~2名과 平檢事 5~6名, 搜査官等 20名假量이 投入될 豫定이다.

大檢은 빠르게 進化하는 보이스피싱 犯罪에 卽刻對應하기 어려운 點을 合搜團出帆의 理由로 꼽았다. 文書僞造, 惡性프로그램 流布等犯行手法이 專門化되고 있는데다 組織暴力輩가 介入한 企業型組織犯罪, 海外組織과 國內組織이 連繫한 犯罪等이 늘어나고 있다는 說明이다.

大檢에 따르면 2006年頃 보이스피싱 被害事例가 國內에 最初申告된 뒤 被害額은 持續的으로 늘고 있다. 2017年 2470億 원에서 지난해 7744億 원으로 4年만에 3倍以上으로 擴大됐다. 反面 보이스피싱 事犯檢擧人員은 2020年 3萬9713名에서 2021年 2萬6397名으로 33.5% 줄었다.

合搜段에서 檢察은 初期搜査부터 警察과 協力하고 押收搜索이나 逮捕 및 拘束令狀을 迅速히 處理하는 役割을 맡는다. 9月부터 ‘檢搜完剝法’이 施行되지만 보이스피싱 犯罪中被害金額 5億 원 以上인 事件은 檢事가 直接搜査할 수 있는 ‘經濟犯罪’에 該當해 直接搜査도 할 方針이다. 警察은 大砲通帳 및 大砲폰 流通組織搜査, 海外師範强制送還等을 擔當한다. 金監院과 放通委는 犯行利用計座 및 通信機器使用中止를, 關稅廳·國稅廳은 資金追跡 및 被害金海外搬出事犯搜査等을 進行한다.

大檢은 “最末端現金收去責부터 最上位組織總責까지 徹底히 搜査해 總責은 最高無期懲役, 單純加擔者度責任에 相應하는 重刑을 求刑할 豫定”이라며 “犯罪收益還收度徹底히 해 被害回復措置도 竝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大檢次長檢事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16年이 된 難題를 解決해 國民이 安心하고 金融去來를 할 수 있도록 모든 努力을 다하겠다“고 强調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