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서 어린 조카 相對 10年 동안 性暴力 50代懲役 7年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3日 16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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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를 相對로 10年 동안 性暴力犯罪를 저지른 50代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濟州地法第2刑事部(部長判事 진재경)는 23日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等에 關한 法律違反(13歲未滿未成年者强姦) 等의 嫌疑로 起訴된 A(51)氏에게 懲役 7年을 宣告했다.

性暴力治療講義 40時間受講과 兒童·靑少年關聯施設 및 障礙人關聯機關에 10年間就業制限을 함께 命했다.

公訴事實에 따르면, A氏는 지난 2008年부터 2018年까지 조카 B孃을 數次例에 걸쳐 醜行하고, 性暴行 하려다 未遂에 그친 嫌疑로 起訴됐다.

A氏의 犯行은 B孃이 初等學校時節부터 高等學校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把握됐다.

A氏는 搜査過程에서 B孃이 陳述한 內容에 對한 信憑性을 問題 삼아 犯行을 否認했다.

裁判部는 이날 宣告公判에서 “隨時로 反復的인 性暴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被害者가 正確히 記憶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指摘했다.

이어 “하지만 當時自身의 被害狀況, 被告人反應을 具體的으로 陳述하는 點을 볼 때 被告人이 被害者를 性暴行 했다는 事實은 꾸며낸 얘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敷衍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搜査機關 및 法廷에 態度를 보면 客觀的資料가 있는 것까지 否認했다”며 “잘못 認定을 全혀 하지 않고 罪質이 매우 좋지 않다”고 量刑事由를 說明했다.

[濟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