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讓渡 숨기고 돈 받아 使用…“橫領 아냐” 23年만에 判例變更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3日 16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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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 수 있는 債券을 넘긴 뒤 債務者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아 돈을 任意로 받아 썼어도 橫領罪로 處罰할 수 없다는 大法院判斷이 나왔다.

債務者로부터 돈을 받은 債權讓渡人은 讓受人을 代身해 돈을 保管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理由에서인데, 橫領罪로 處罰이 可能하다고 본 大法院判例가 23年 만에 바뀐 것이다.

大法院全員合議體는 23日午後橫領嫌疑로 起訴된 A氏의 上告審에서 罰金 300萬원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仁川地法으로 돌려보냈다.

A氏는 지난 2013年賃貸借保證金返還債券을 讓渡한 뒤 돈은 自身이 받아 쓴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氏에겐 橫領嫌疑가 適用됐다.

當時保證金 2000萬원을 내고 建物을 빌려 食堂을 運營하던 A氏는 不動産仲介業者인 B氏로부터 自身의 땅과 食堂을 바꾸자는 提案을 받았다.

이에 A氏는 食堂을 B氏에게 讓渡하면서 保證金을 돌려받을 수 있는 債券도 함께 넘겼는데, A氏는 이러한 讓渡事實을 賃貸人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調査됐다.

그러던 中 A氏와 B氏는 交換對象인 땅의 價格을 두고 紛爭을 벌였고, 結局 A氏는 建物主人으로부터 保證金을 돌려받은 뒤 個人的인 用途로 쓴 嫌疑를 받는다.

大法院은 지난 1999年 이 事件처럼 債券을 讓渡한 뒤 債務者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돈을 받아 任意로 쓰면 橫領罪로 處罰할 수 있다는 判斷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判例를 根據로 1審과 2審도 A氏의 橫領嫌疑를 有罪로 認定해 罰金 300萬원을 宣告했다.

그러나 전합은 債權讓渡事實을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 橫領罪를 물을 수 없다며 23年 만에 判例를 變更했다.

橫領罪處罰對象은 ‘他人을 財産을 代身해 保管하는’ 地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債券을 넘긴 事實을 알리지 않고 債務者로부터 돈을 받은 債權讓渡人은 ‘代身保管하는 者’가 아니라는 게 이番 전합 判斷이다.

債權讓渡人이 돌려받은 돈은 讓受人이 所有權을 갖는 對象으로 보기 힘들다는 理由에서다. 債務者로선 債權者에게 自身이 돌려줘야 할 돈을 支給한 것일 뿐 讓受人에게 돈을 준 건 아니기 때문이다.

또 債權讓渡人이 讓受人을 위해 財産上事務를 代身하거나 맡아 處理하는 건 아니라는 點도 根據로 提示됐다. 債券을 넘긴 事實을 債務者에게 알리는 건 債權讓渡人의 個人的인 義務履行에 不過하고, 讓受人의 事務를 代身해주는 것과는 距離가 있다는 趣旨다.

債券을 넘긴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은 건 契約의 問題로 民事上債務不履行의 責任만 지면 되지 橫領罪까지 물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最近他人의 財産을 代身保護하고 있는 境遇가 아닌, 契約關係에서 橫領·背任罪를 認定하지 않는 大法院判例와 衝突한다는 點도 判斷根據로 提示됐다.

전합은 “A氏가 債權讓渡契約을 締結하고 讓渡通知를 하기 前賃貸人으로부터 賃貸借保證金을 受領했더라도 그 金錢의 所有權은 B氏에게 歸屬한다고 볼 수 없다”며 “A氏가 B氏를 위한 保管者地位가 認定될 수 있는 信任關係에 있지 않아 橫領罪가 成立하지 않는다”며 事件을 無罪趣旨로 破棄還送했다.

다만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大法官은 “債權讓渡人은 讓受人을 위해 金錢을 受領한 것”이라며 “實質的으로 債券讓受人의 財産保護 및 管理를 代行하는 地位에 있다”며 反對意見을 냈다.

이番前合意判決은 債權讓渡分野에서 橫領罪의 處罰要件인 ‘財物의 他人性’과 ‘保管者地位’를 嚴格하게 解釋해 罪刑法定主義原則을 確認한 데 그 意義가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