寫眞提供=게티이미지뱅크
한 女性이 新婚집이 ‘傳貰’라는 理由로 憤怒해 新婚旅行 日程을 따로 보내고 혼자 歸國해 男便에게 헤어지자고 한 事緣이 傳해졌다.
22日 YTN라디오 ‘양소영 辯護士의 相談所’에는 男便 A 氏의 事緣이 公開됐다.
A 氏에 따르면, 그는 女子親舊 B 氏와 8個月間 交際를 한 뒤 結婚하기로 했다. A 氏는 父母의 도움으로 新婚집으로 아파트 傳貰를 마련했다.
그런데 B 氏는 “職場生活을 오래 했는데 傳貰밖에 마련하지 못했느냐”며 마뜩잖아했고 A 氏에게 結婚을 미루자고 要求했다. 하지만 B 氏 父母와 A 氏의 說得에 豫定대로 結婚式을 올렸다.
式은 마쳤지만 B 氏의 不滿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B 氏는 新婚旅行 가는 飛行機에서 이어폰을 낀 채 A 氏와의 對話를 拒否했고 到着해서는 혼자서 쇼핑을 다니는 等 日程을 따로 보냈다. A 氏는 B 氏를 달래보려 했지만 모든 連絡은 遮斷된 狀態였다고 했다.
甚至於 B 氏는 新婚旅行 期間 途中에 혼자 韓國으로 歸國한 後 A 氏에게 一方的으로 헤어지자고 連絡했다.
訴訟으로 간다면, 아내가 有責 當事者 “慰藉料 支給해야”
최지현 辯護士는 “結婚式 以後부터 事實上 A 氏와 B 氏의 關係가 破綻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A 氏는 B 氏에게 事實婚 不當破棄에 對한 損害賠償과 原狀回復 請求라는 訴訟을 해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法院의 立場에서 말씀을 드리면 當事者가 結婚式을 올리고 新婚旅行까지 다녀온 狀態라고 해도 夫婦 共同生活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事實婚으로 完成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事緣者의 境遇 親戚이나 家族들, 知人 앞에서 結婚式을 올리긴 했지만 意味 있는 婚姻 生活이 成立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事實婚으로 完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崔 辯護士는 그럼에도 이와 같은 境遇 事實婚 不當破棄에 따른 損害賠償 請求는 可能할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法院에서는 事實婚으로 完成되지 못한 境遇라고 하더라도 新婚旅行까지 다녀왔으면 通常的으로 夫婦 共同生活로 이어지는 게 普通이기에 A 氏와 B 氏는 事實婚에 따른 男女 間의 結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며 “有責 當事者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B 氏는 結婚 準備 過程에서 A 氏의 經濟力이나 性格으로 인해서 婚姻을 苦悶했지만 스스로 男便과 結婚하겠다고 決定한 것”이라며 “以後 B 氏가 婚姻 關係에서 要求되는 最小限의 義務를 저버리고 葛藤 解決을 위한 길을 封鎖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事實婚 破綻의 責任이 있다고 본다”고 傳했다.
崔 辯護士는 萬若 이 事緣이 訴訟으로 가게 될 境遇를 假定하기도 했다. 그는 “B 氏는 事實婚 關係가 破綻 난 것에 對한 有責 當事者로서 A 氏에게 結婚式과 新婚旅行, 그리고 婚姻 生活의 準備에 所要된 費用 中에 이 事實婚 關係의 成立 維持와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費用을 損害賠償金으로 支給할 責任이 있다”고 指摘했다.
또한 “A 氏는 B 氏에게 結婚 禮物로 交付한 것은 原狀回復으로 返還받을 수 있다”며 “法院은 B 氏의 잘못으로 인해서 事實婚 關係가 破綻돼 A 氏가 精神的 苦痛을 받았을 것이 明白하기 때문에 慰藉料 1000萬 원을 받을 수 있다고 判斷했다”고 傳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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