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廳, 決裁안된 人事公知… 行安部 “眞相調査着手”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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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高位幹部人事]治安監 7名 ‘人事飜覆’ 論難

警察廳이 21日午後治安監 28名의 人事發令을 發表한 지 2時間餘 만에 7名의 發令을 變更하며 ‘人事飜覆’ 論難이 불거졌다. 行政安全部는 大統領이 決裁하지 않은 人事案이 內外部에 公知되며 벌어진 이番事態의 眞相調査에 着手할 方針이다.

22日行安部核心關係者에 따르면 尹錫悅大統領은 21日午後 10時直前治安監人事最終案을 報告받고 決裁했다. 警察公務員法에 따르면 治安監의 境遇警察廳長推薦을 받아 行安部長官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用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行安部에 派遣된 警察警務官(治安政策館)李 이날 午後 6時 15分頃最終案과 다른 人事案을 警察廳人事擔當者에게 이메일로 餞送했고 警察은 午後 7時 14分頃 이를 言論에 알렸다. 治安政策官은 午後 8時 38分頃 “報道內容이 最終案과 다르다”며 警察에 最終案을 보냈다. 警察은 內部網에 最終案을 再公知하고 午後 9時 34分頃言論에도 다시 發表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총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청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全南自治警察委員會 박송희 總警이 23日午前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 앞에서 警察廳中立性保障을 促求하는 1人示威를 하고 있다.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本報取材를 綜合하면 警察廳長은 最近治安政策管을 통해 行安部에 治安監人事希望案을 提出했다고 한다. 李尙玟行安部長官은 이를 土臺로 大統領人事祕書官室과 調律해 變更된 最終案을 마련한 後 16日 조지아 出張을 떠났다. 李長官은 21日歸國을 앞두고 治安政策官에게 警察廳草案을 보내고 이를 土臺로 人事祕書官室과 調律하라고 指示한 것으로 傳해졌다. 行安部關係者는 “草案을 보내면 人事祕書官室에서 最終案을 反映해 줄 테니 承認을 받으라고 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하지만 人事祕書官室의 最終案反映 및 承認이 遲滯되는 사이 警察廳이 草案이 最終案人 줄 알고 그대로 發表했다는 것이다.

警察廳關係者는 大統領決裁前人事案을 公開했다는 指摘에 對해 “그동안 (慣行的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解明했다. 警察高位關係者는 “行安部長官이 人事提請權을 積極的으로 行使하기 위해 人事案을 따로 마련해 놓고 미리 共有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봤다.

行安部의 警察統制强化勸告案이 發表된 날 벌어진 이番事態에 對해 朴洪根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는 22日 “警察權掌握에 對한 反撥을 人士로 無力化하려는 意圖이자 明白한 報復性人士”라고 했다. 反面大統領室은 “人事案을 통해 警察을 길들인다는 主張은 虛僞事實”이라는 立場을 밝혔다. 尹大統領은 人事飜覆論難에 周邊에 不快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社支援記者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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