治安監人事 ‘初有의 飜覆’…警察 “實務者失手” 大統領室 “警察 길들이기는 虛僞”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2日 14時 06分

김기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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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廳은 21日治安監 28名補職人士中 7名의 補職을 約 두 時間 만에 바꾼 初有의 事態에 對해 “最終案이 아닌 以前 버전을 잘못 傳達받아 公知한 失手”라며 “最終案確認過程에서 機關間意思疏通이 未洽했다”며 謝過했다.

22日警察廳關係者는 記者들과 만나 “行安部에 派遣된 治安政策館(警察警務官)李 (最終確定案이 아닌) 以前 버전의 人事名單을 잘못 步내줬고, 警察이 確認節次를 充分히 거치지 않고 內部網에 올렸다”며 事件經緯를 說明했다. 이어 “治安政策觀이 왜 人事案을 잘못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라며 “本人이 갖고 있는 여러 안의 파일 中最終案과 다른 파일의 人事案을 잘못 보낸 것 같다”고 했다.

警察에 따르면 行安部治安政策官은 21日午後 7時頃治安監人事案中最終案이 아닌 버전 파일을 警察廳人事擔當者에게 메일로 보냈다. 警察廳人事擔當者는 7時 10分頃警察內部網에 人士名單을 公知했으며 7時 14分頃言論에 公開됐다.

以後午後 8時頃行安部治安政策觀이 “言論에 報道된 內容이 最終案과 다르다”며 最終人事名單이 담긴 寫眞 파일을 文字 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發送하며 警察側에 修正을 要請했다. 뒤이어 最終案確認을 거친 警察이 午後 9時 20分頃警察內部網에 이를 다시 公知했으며 9時 31分頃言論에 最終案이 재공개됐다.

飜覆過程에서 警察廳長의 推薦權이 제대로 反映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指摘에 警察關係者는 “警察推薦안과 最終案이 100% 같을 수 없다”며 “協議過程에 있던 여러 案들과 比較했을 때 推薦內容은 大部分 다 反映됐다”며 “最終案結果도 補職別로 1~3順位候補群檢討範圍內에 있었다”고 說明했다.

또 첫 番째 안이 公表된 以後行安部側의 外壓等으로 인해 人士가 뒤집힌 것이 아니냐는 疑惑에는 “物理的으로 그럴 時間이 없었다”며 “人事案이 잘못됐다는 걸 再次確認하는 過程에서 時間이 所要된 것”이라고 線을 그었다.

이番事態는 行安部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가 行安部長官에 警察統制에 對한 勸告案을 發表한 當日 벌어진 일이라 疑惑은 더욱 불거졌다. 警察 안팎에서는 “警察이 勸告案에 反撥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니 人事權行事로 힘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補職人事가 뒤바뀐 警察人事對象者 7名中一部는 “事前에 言質 받은 게 없이 通報된 안을 보고 알았다”며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짐을 싸게 돼 荒唐하다”고 答했다.

論難이 일자 이날 大統領室은 “人事案을 통해 警察을 길들이려 한다는 主張은 明白한 虛僞事實”이라고 反駁했다. 行安部關係者亦是 “實務者가 잘못 傳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答했다.

김기윤記者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