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被殺公務員’ 遺族, 徐薰·김종호·李光哲檢察에 告發…文告發可能性도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2日 10時 49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西海上에서 北韓軍으로부터 被殺된 海洋水産部公務員 이대준氏의 親兄 이래진氏가 22日徐薰前國家安保室長等에 對해 ‘越北造作指針’을 下達했다는 疑惑을 提起하며 告發했다. 李氏는 文在寅政府時節設置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는 信賴할 수 없다며 檢察의 直接搜査를 要求했다.

이날 李氏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서 前安保室長, 김종호 前民政首席祕書官, 李光喆前民政祕書官을 公務執行妨害와 職權濫用, 虛僞公文書作成嫌疑等으로 告發한다고 밝혔다.

海洋水産部公務員이었던 이대준氏는 2020年 9月21日西海最北端小延坪島海上에서 漁業指導線을 타고 있다가 失踪됐고, 西海上에서 北韓軍에 依해 被殺됐다. 事件發生 9日 뒤 海警은 中間搜査結果를 통해 李氏가 ‘自進越北’했다고 發表했으나, 2年餘 만인 最近 “越北이라고 斷定할 수 없다”는 趣旨로 結論을 뒤집었다.

李氏는 國防部가 2020年 9月27日靑瓦臺國家安保室로부터 越北結論과 關聯된 指針을 下達받았다는 지난 16日報道資料를 土臺로 서 前室長을 告發했다. 靑瓦臺國家安保室에서 國防部, 海警等國家機關에게 下達한 指針 때문에 越北으로 造作됐다는 疑惑을 提起한 것이다.

아울러 李氏는 海警이 自進越北이라는 中間搜査結果를 發表할 때 民情首席室指針이 있었다는 疑惑이 있다며, 金前民政首席祕書官과 李前民情祕書官度 이날 檢察에 告發했다.

李氏側은 이날 “公搜處의 搜査는 信賴할 수 없다”는 意見도 냈다. 公搜處出帆後進行限搜査內容들을 보면 ‘越北造作’ 疑惑의 實體眞實을 파헤칠 수 없을 것이라는 主張이다. 이番事件이 文在寅政府에서 일어난 일이고, 告發對象者도 文政府가 임명한 者들인데 當時에 設置된 公搜處가 搜査를 맡는 것은 “遺族에 2次加害를 加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代理人을 맡은 김기윤 辯護士는 “(公搜處) 搜査에 協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公搜處가 하지 말아달라는 意見”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法과 原則에 따라 處理할 것으로 생각돼 檢察에 告發하는 것”이라고 傳했다.

한便金辯護士는 이날 李氏側과 함께 文大統領告發可能性도 내비쳤다. 金辯護士는 “來日까지 大統領記錄館長이 (이番事件關聯한) 情報를 公開할지 與否를 알려주기로 했다. 拒否할 境遇 민주당 院內代表를 찾아가 情報를 볼 수 있도록 建議할 豫定”이라며 “그 建議를 민주당이 拒否하면 大統領을 告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