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安部內警察局新設” 勸告… 警察廳 “外淸獨立性保障하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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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安部 내 警察局設置, 長官의 警察人事-懲戒權保障”
行安部諮問委 ‘警察統制强化’ 注文
警察 “31年만에 治安本部復活”

“비대해진 경찰권 통제를” vs “민주-중립-책임성 훼손”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브리핑에서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운데)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위쪽 사진). 이날
제도개선위는 경찰국(가칭) 신설,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아래쪽 사진은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제도개선위의 경찰국 설치 권고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모습.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肥大해진 警察權統制를” vs “民主-中立-責任性毁損”** 21日午後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行政安全部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勸告案 브리핑에서 共同委員長인 황정근 辯護士(가운데)가 記者들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위쪽 寫眞). 이날 制度改善위는 警察局(假稱) 新設, 警察廳指揮規則制定等警察에 對한 行安部의 統制를 强化하는 勸告案을 發表했다. 아래쪽 寫眞은 서울警察職場協議會代表團이 制度改善위의 警察局設置勸告案에 反對하는 記者會見文을 發表하는 모습.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行政安全部長官諮問機構인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制度改善위)가 21日行安部內에 이른바 ‘警察局’과 같은 警察專擔部署를 設置해 長官의 實質的인 人事權과 懲戒權을 保障하라고 勸告했다. 同時에 警察廳長指揮規則制定等行安部의 警察統制强化方案을 注文했다. 警察廳은 制度改善위의 勸告案發表直後指揮部會議를 열고 “民主性中立性責任性이라는 警察制度의 基本精神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反撥했다.

○ “31年 만에 警察局復活하는 것”

制度改善위는 이날 午後政府서울廳舍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憲法, 政府組織法等에 依하면 行安部長官은 警察廳과 關聯해 所屬廳長指揮, 人事提請等 다양한 役割을 遂行해야 하는데 現在關聯業務를 支援하는 組織이 없다”며 ‘警察支援組織’ 新設을 注文했다.

名稱은 確定되지 않았지만 勸告案에 담긴 警察專擔支援部署는 長官의 人事提請權, 法令發議 및 提案, 廳長指揮等警察關聯事務를 管掌하게 된다. 그러나 警察 안팎에선 內務部(現行安部) 所屬이던 警察이 1991年外廳으로 獨立하면서 사라진 治安本部가 31年 만에 ‘警察局’으로 事實上復活하는 格이란 指摘도 나온다.

行安部長官의 人事提請權을 實質化하는 方案도 勸告案에 담겼다. 制度改善위는 行安部에 警察廳長과 國家搜査本部腸, 그 밖의 總警以上警察高位職人事提請에 對한 候補推薦委員會 또는 提請諮問委員會設置를 勸告했다.

高位職警察公務員人事가 透明하고 客觀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趣旨다. 行安部長官에게 警察廳長을 包含한 高位職警察公務員에 對한 懲戒要求權을 附與하는 方案도 包含됐다. 制度改善위는 長官이 所屬廳長을 指揮할 수 있는 ‘指揮規則’ 制定도 注文했다.

勸告案에는 複數職級制 및 階級停年制改善, 下位職昇進擴大, 警察處遇改善等 ‘당근策’도 담겼다. 一線警察들의 反撥을 意識한 것으로 풀이된다.

○ “有名無實했던 長官提請權實質化”

制度改善위 共同委員長인 황정근 辯護士는 “檢察의 搜査指揮權이 廢止되고 警察에 獨自的搜査權과 不送致決定權이 附與되는 等警察搜査權의 法的인 性格과 範圍가 根本的으로 變化했다”면서 “行安部와 警察廳의 關係等에 補完策이 必要하다는 共感帶가 形成됐다”고 勸告案 마련 趣旨를 說明했다.

하지만 勸告案을 두고 行安部長官이 警察高位職에 對한 人事提請權과 懲戒要求權을 活用해 警察統制를 强化하게 될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旣存警察高位職(總警級以上)에 對한 人事檢證은 靑瓦臺民政首席室이 管掌했다. 警察廳長이 人事對象者를 推薦하면 行安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임명했다. 制度改善위는 有名無實했던 行安部長官의 人事提請權을 實質化해 警察人事를 透明하게 管理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高位職에 對한 長官의 懲戒要求權도 警察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다. 現在檢察廳을 除外하고 警察廳等 나머지 모든 外廳은 所屬職員의 懲戒權을 該當廳長이 行使한다. 制度改善위는 “現行節次上警察廳長은 스스로 懲戒를 要求해야 하는 問題가 있다”며 改編必要性을 强調했다.

○ 警察, 勸告案反駁資料 내며 反撥擴散

警察廳은 이날 指揮部畫像會議를 召集한 뒤 立場門을 내고 “이番勸告案은 歷史的發展過程에 逆行한다. 憲法基本原理인 法治主義가 毁損될 수 있다는 憂慮도 높다”고 批判했다.

또 勸告案의 問題點을 事案別로 指摘하며 對應에 나섰다. 警察은 먼저 制度改善위의 勸告案이 大部分法律改正이 先行돼야 하는 것이라며 反撥했다. 警察은 行安部 내 專擔組織新設과 關聯해선 “政府組織法等의 改正 없이 行安部에 警察組織을 新設하는 것은 法治主義를 毁損할 수 있다”고 했다.

警察高位職人事委員會設置는 “任用·採用節次에 關한 事項이기 때문에 警察公務員法等改正을 통해 法的根據를 明確히 해야 한다”고 反駁했다. 長官에게 懲戒要求權을 附與하는 안 亦是 “警察公務員法等의 改正이 必須的”이라고 했다.

이날 警察指揮部會議中에는 一部參席者 사이에서 ‘警察廳長勇退論’이 擧論되는 等指揮部의 對應이 未備했다는 聲討도 나온 것으로 傳해졌다.

國家警察委員會는 이날 勸告案에 對해 “警察行政·制度를 30餘年前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深刻한 憂慮를 갖게 한다”고 批判했다.

一線警察官들도 勸告案에 反撥했다. 서울警察職場協議會(職協) 代表團은 이날 政府서울廳舍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行安部 내 警察國을 新設해 人事·豫算·監察事務에 關與하고 搜査까지 指揮하겠다는 發想은 民主的牽制原則을 毁損하게 될 것”이라고 批判했다. 市民團體인 警察改革네트워크도 이날 政府서울廳舍 앞에서 연 記者會見에서 “行安部의 警察統制權限이 强化될수록 警察이 政治權力에 直接從屬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便警察廳이 이날 午後治安監 28名의 補職人事를 發表한 뒤 不過 2時間餘 만에 7名의 發令을 飜覆하면서 人事關聯內部葛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왔다. 警察廳은 “實務者의 失手”라고 했다.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社支援記者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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