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海警, “正式諮問必要” 內部意見에도 越北發表强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1日 17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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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課, 專門家 7名通話後 ‘正式諮問必要’ 意見
專門家 7名中 1名만 ‘精神的恐慌狀態’ 意見 내
‘精神的恐慌狀態’ 發表後에야 心理諮問依賴

海洋警察廳이 2020年 9月西海에서 被殺된 이대준 氏(死亡當時 46世)에 對해 “精神的恐慌狀態에서 越北한 것으로 判斷된다(2020년 10月 22日)”고 發表하기 前, 海警內部에선 ‘心理狀態에 對한 專門家의 正式諮問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나왔던 것으로 確認됐다.

하지만 海警은 專門家 1名이 言論에 나온 內容을 바탕으로 電話로 ‘精神的恐慌狀態일 可能性이 높다’는 意見을 낸 것을 根據로 發表를 强行했고, 發表 하루 後에야 正式으로 李氏의 心理狀態諮問을 依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1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海警이 이 氏가 精神的恐慌狀態에 있었다고 判斷한 根據中 하나는 當時本廳情報課에서 作成한 ‘인터넷 賭博中毒에 따른 越北可能性諮問結果’ 報告書였다. 이 報告書는 情報課가 專門家 7名에게 諮問을 求한 것인데, 主로 言論에 나온 內容을 바탕으로 電話로 諮問을 求했다고 한다.

情報課는 이때 專門家 7名中 1名이 ‘精神的恐慌狀態일 可能性이 높다’고 한 것을 包含한 諮問結果全體를 搜査部署에 넘기며 ‘搜査에 使用하려면 心理狀態에 對해 正式感情을 依賴하라’고 한 것으로 傳해졌다. 情報課에서 聚合한 情報는 參考事項일 뿐, 搜査에 公式的으로 活用하는 건 어렵다는 趣旨였다.

當時本廳情報課에 있던 한 關係者는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情報課는 7名에 參考로 물어봤던 것”이라며 “搜査事項이 아니었다. 使用을 하려면 搜査課에서 正式으로 依賴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海警이 正式으로 李氏의 心理狀態診斷을 依賴한 건 “精神的恐慌狀態에서 越北한 것으로 判斷된다”고 發表한 지 하루가 지난 2020年 10月 23日이었다. 李氏의 心理狀態를 正式으로 診斷하기 前判斷하고 發表까지 한 것이다.

搜査部署에서 心理狀態診斷을 依賴받은 3名의 專門家中에서도 2名은 ‘當事者가 死亡한 狀態에서 制限된 情報만으로 賭博障礙與否를 診斷하는 건 어렵다’는 趣旨의 意見을 냈고, 나머지 한 名만 ‘高度의 賭博中毒狀態’라는 趣旨의 意見을 냈다고 한다.

李氏遺族側으로부터 眞情을 接受해 調査에 나선 人權위도 이 같은 海警의 發表를 두고 “推測과 豫斷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指摘했다. 人權委는 지난해 7月情報課에서 聚合한 專門家 7名의 意見에 對해 “‘精神的恐慌狀態’라는 表現을 使用한 專門家는 7名中 1名이었고, 言論報道內容을 中心으로 電話로 意見을 들었다는 點等을 參考하면 諮問意見이 客觀的이거나 信賴할 수 있는 水準으로 보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仁川=孔勝培記者 ksb@donga.com

仁川=孔勝培記者 ksb@donga.com
李承雨記者 suwoong2@donga.com